전자서명 기능 도입해 전입 신고, 여권 재발급 등에 활용
청소년 위조에 대비해 신분증 검증 앱으로 신원 확인 가능
모바일 신분증 발급자 수가 최근 4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전자서명 기능을 추가 도입하고, 위조 방지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전면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은 발급 개시 2년 만인 최근 발급자 수 4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급 수 대부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며 400만 명은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 수 약 1300만 명 대비 30%에 해당하는 수치다. 운전면허 보유자 10명 중 3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한 셈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모바일 신분증에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해 모바일 신분증을 전입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다양한 전자정부 서비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모바일 신분증은 전자서명 기능이 없어 일부 전자정부 서비스나 온라인 문서 발급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아울러 일부 청소년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부정 사용해 주류 및 담배를 구매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행안부는 가짜 신분증을 구별하는 방법을 소상공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법령에 근거한 법정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이미지로 구현돼 있다. 신분증에 태극문양의 동적이미지, 홀로그램 표시, 휴대폰 흔들기로 주민등록번호·주소 표시 효과, 실시간 날짜·시간 표시로 육안으로도 신분증 진위를 일정 수준 식별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을 설치해 상대방의 모바일 신분증 QR을 찍어 보다 정확한 신원확인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재외국민이 다양한 서비스를 쉽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사용가능한 민간 온라인 서비스도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모바일 재외국민신원확인증은 정부24, 영사민원365, 아포스티유, 병무청 등 공공 온라인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달부터는 민간 서비스와 연계해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재외국민 대상 전형을 확인하는 민간 입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서비스 ‘심플’은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으로 재외국민임이 확인된 사용자를 대상으로 신뢰도 높은 재외국민 전용 입시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신분증의 신분확인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모바일 신원확인, 민간 앱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바꾸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으로 많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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