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폭탄 3주만에야 재난지역 선포… 수도권 대체 매립지 스톱 위기

탄핵정국 속 고통받는 민생
“하우스 농작물 다 얼어… 생계 막막”
내년 매립지 선정 재논의 잠정중단…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도 좌초 위기
전문가 “민생 정책 신속히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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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에서 엽채소를 키우는 박영근 씨가 16일 오후 천장이 여기저기 찢긴 비닐하우스에서 얼어붙은 상추를 바라보고 있다. 박 씨의 하우스는 지난달 경기 지역에 쏟아진 폭설로 피해를 입었다. 용인=조승연 기자 cho@donga.com

“비닐하우스 10개 중 9개가 무너져서 생계가 끊길 위기입니다.”

16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부추 농가 비닐하우스. 지난달 쏟아진 50cm가량의 폭설로 하우스는 힘없이 무너져 있었다. 부추 농사를 짓는 박기현 씨(45)는 아직 다 자라지도 못했는데 한파에 얼어 비틀어진 부추를 넋놓고 바라봤다.

지난달 26일부터 28일 사이 당시 폭설로 전국에서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농가 피해가 발생했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23일이 지난 이달 18일에야 이뤄졌다. 대통령 재가가 필요한 사안인데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을 지나면서 논의가 지연된 탓이다. 최근 곳곳에서 정부 정책이 중단되거나 미뤄지는 등 비슷한 사례가 더해지면서 현 국정이 ‘레임덕’이 아닌 ‘데드덕(dead duck·죽은 오리)’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폭설에 부추밭 쑥대밭” 재난지역 선포 늦어져

부추 하우스가 쑥대밭이 된 박 씨는 “면사무소와 보험사에 피해를 신고했지만 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부추는 최소 6개월은 키워야 수확이 가능한데 당장 내년 상반기(1∼6월) 생계는 끝났다”고 말했다. 이날 취재팀이 찾은 다른 엽채소 농가 역시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고, 청상추들이 얼어붙은 상황이었다. 농부 박영근 씨(46)는 “정부 지원이 없으니 혼자서 망가진 비닐하우스를 조금씩 철거하고 있다”며 “언제 회복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폭설로 경기 일대 농가가 총 3919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행정안전부는 폭설 3주가량 뒤인 18일에야 전국 7개 시군 및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달 폭설, 강풍, 풍랑 피해로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등의 피해를 입은 곳들이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수도권 매립지 마련도 멈출 위기에 처했다. 앞서 인천시는 서울시, 경기도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더 이상 못 받겠다며 반발했고, 윤 대통령은 새로운 쓰레기 매립지 마련을 공약했었다. 올해 6월 매립지 선정이 불발돼 내년 초 재논의 예정이었는데 대통령 탄핵, 환경부 장관의 사의로 잠정 중단됐다. 17일 인천 서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여전히 수도권 쓰레기를 받고 있었다. 인근 주민 가모 씨(77)는 “먼지 때문에 주민들이 잔병치레가 잦고 밖에 빨래를 널면 새까매진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 유보통합도 좌초 위기… “대승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도 좌초 위기에 놓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환경 및 인프라 차이,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된 유보통합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민생 정책으로 꼽힌다. 역대 정부에서 교사들의 반발 등으로 번번히 무산됐다가 현 정부에서 9분 능선을 넘은 터였다. 원래 이달 중 통합 방안이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계엄 및 탄핵 사태로 내년 초로 미뤄진 상황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국회에서 유보통합 3법이 개정돼야 사업 추진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탄핵 이후 현재 여야가 극심히 대립 중인 국회에서 법 개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이익과 복리에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이나 사업이라면 정치적 사변과는 무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집행하기로 결정했던 정책들은 당연히 집행되어야 한다”며 “특히 사회 보장과 관련해 예산이 확보된 건 탄핵 정국과 무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석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은 어떻게 해서든 정치인들 간의 균형을 통해 집행되어야 한다”며 “오히려 탄핵 국면이니 여야가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