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뒤 손놓은 국회… 3분만에 첫 재판 끝

헌재, 이창수 등 3명 탄핵심판
국회 법사위측 아무도 출석 안해
김복형 재판관 “내달 8일 재개”

김형두 헌법재판관(오른쪽)과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국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을 탄핵 소추하고도 2주 동안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재판에 불출석해 절차가 3분 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지만 약 3분 만에 종료했다. 탄핵 심판의 소추위원(청구인) 역할을 하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사 3명의 대리인은 모두 출석했다.

국회는 세 사람의 탄핵 사건 전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의 진행을 맡은 김복형 헌재 재판관은 “재판부는 청구인에게 변론준비 기일을 통지하면서 출석하도록 고지했으나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도 선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역시 준비 절차를 통해 쟁점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다음 달 8일 다시 변론준비기일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달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 수장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첫 사례였다. 이에 따라 박승환 1차장검사가 현재 이 지검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탄핵 소추권 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현안 사건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관련 민생 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가 매우 우려된다”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