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14. 뉴스1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8월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MBC 및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9월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