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국회, 의료 정상화 공개토론회 연다…“전공의-복지·교육장관 등 참여 추진”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국회-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국회 김영호 교육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했다. 2024.12.19. [서울=뉴시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장기화된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의협 비대위와 민주당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정갈등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참석했다. 간담회 이후 이어진 브리핑에서 박 위원장은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실상 제대로 된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의대 교수,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 의대생, 교육부, 복지부, 국회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준비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의 구체적인 시점과 참석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은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의 토론회 참석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두 장관이 출석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의협 비대위가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중단’이라는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교육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까지는 아직 완벽하게 합의되지 않았다”며 “시간이 별로 남지는 않았지만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면서 지혜와 뜻을 모으자는 정도까지는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 비대위는 이달 23일 국회 복지위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여기서 인력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칙에 특례조항을 두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감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의료계에서는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력 수급을 추계하고 심의하는 방안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은 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현행 법체계상에서 의료 인력 추계 등에 대한 부분은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정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