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바위보 내기해 장애학생 바다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가위바위보 내기를 해 18살 지적장애 학생을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살인이 아닌 폭행치사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19일 폭행치사죄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A 씨(20)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되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1시 24분경 고등학생 B 군(16), 중학생 C 양(14)과 함께 전남 목포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지적장애를 겪는 장애인 특수학교 학생 D 군(18)을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D 군과 가위바위보로 바다 입수 내기를 했다. 수영을 하지 못하는 D 군은 예상 가능한 패턴으로만 가위바위보를 했고 결국 내기에서 지고 말았다.

A 씨는 입수를 거부하는 D 군을 강제로 밀어 4m 깊이 바다로 떨어지게 했고, B 군은 입수를 거부하는 D 군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붙잡은 혐의를 받는다. C 양은 이들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말리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A 씨가 강제로 밀어 바다에 빠진 D 군은 끝내 숨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B 군과 C 양은 공동폭행, 공동폭행 방조 혐의로 변경돼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없던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 대신 폭행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억지로 부두에 데리고 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다만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강제로 바다에 강제 입수시켰고 당시 수온이나 수심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익사할 위험이 있음은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며 A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가 A 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죄를 적용한 것이 법리적으로 맞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시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징역 4년의 선고는 적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