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사도 탄핵심판도 ‘버티는 尹’

공조본 2차 출석 요청도 묵살
수사기관 출석 3번 연속 거부
尹측 “탄핵심판 우선” 밝히고도
헌재 서류 수령 거부 등 비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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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2. 사진=대통령실 제공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2차 출석 통보에 대해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한 채 최종 불출석했다. 공조본은 통상 절차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출석 통보를 할지, 곧장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검토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묵묵부답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18일까지 출석하라는 공조본의 1차 통보에 이어 성탄절인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2차 출석 요청까지 묵살한 것.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 전 출석 통보한 것을 포함하면 윤 대통령은 내리 세 번 수사기관의 출석을 거부한 셈이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 한 차례 더 출석 요청을 하고 기다리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절차적인 측면을 모두 준수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고 밝힌 만큼 향후 출석 통보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곧장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공조본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수처와 경찰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인 출신인 윤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거듭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수사보다 먼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탄핵심판 서류 수취도 거부하는 등 수사와 탄핵심판에 모두 비협조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의 침묵에 헌재는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한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사 윤석열이라면 피의자의 이 같은 행태를 가만히 지켜봤겠느냐”고 했다.

이날 야당은 윤 대통령을 “당장 체포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온 나라를 수렁에 빠뜨려 놓고 본인만 살겠다고 수사를 거부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모습이 참으로 비루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 누구나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임해야 한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