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족 정보 가족센터 연계해 조기 발굴·맞춤형 지원 강화

민간 기관에서 국가·지자체 중심으로 입양 절차 전환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해 감염병 감시체계 고도화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한 할머니가 두 손자 손녀를 등원시키고 있다.뉴스1

정부가 조손가족을 조기 발굴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조손가족의 정보를 가족센터에 연계하고 전국 가족센터 중심 지역사회협의체를 통해 집중 발굴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26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선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사회관계장관회의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부 등 사회 부처 장관들이 모인 회의다.

조손가정 주택 공급 확대, 심리·정서 지원 강화

정부는 내년 3~4월 ‘지역 내 취약·위기 조손가족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해 조손가족을 발굴하기 위해 힘쓴다. 조손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한다.

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조손가족이 입소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 입주 기회도 늘린다.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단가는 기존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한다.

조손가족 학생에게 학교장 추천으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가족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연계해 상담을 제공해 학업과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한다.

조부모를 돌보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일상돌봄·긴급돌봄 서비스 운영 지역도 확대한다.

2027년부터는 ‘조손가족 실태조사’도 3년 주기로 실시해 사회적 수요와 변동 요인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와 연계해 만 9세 이상 가족돌봄청소의 현황을 파악하는 등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입양 대상 아동 결정·보호, 모두 지자체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6/뉴스1

정부는 민간이 담당하던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늘린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양대상아동을 결정하면 아동 보호는 민간 입양기관이 수행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양대상아동을 결정하고 보호한다.

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과 같은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정책위원회의 사무국을 맡아 입양 실무를 지원하고, 현재 입양기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을 이관 받아 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 업무를 일원화해 담당한다.

입양절차를 지원하는 입양업무관리시스템을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통해 준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사항을 논의하는 등 새로운 입양체계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전통문화를 신한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도 마련한다. 전통문화기업 지원 강화, 전통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잠재 수요 발굴, 유통지원과 해외 판로 개척 등을 통한 선순환 구조 창출, 전통문화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 4대 전략 추진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재난의료관리자원통합시스템으로 감영병 대응 강화

정부는 앞으로 건강상태질문서를 종이로 배부하지 않고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활용한 전자점검을 실시해 국내·외 감염병 감시체계를 고도화한다.

질병관리청은 재난의료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KRMS)을 통해 감염병 검역과 자원관리를 효율화하고, 중앙·지방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방역통합정보시스템과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개통해 감염병 정보 공유·연계를 확대,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보하는 등 연구·개발 지원 체계도 늘렸다.

정부는 앞으로도 신종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생활하수에 섞인 바이러스량을 분석해 지역사회 환자 발생을 추정하는 하수 감시 대상을 확대하는 등 방역·예방접종·사회 대응 등 전 분야의 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