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은 26일 ‘2024년 지방재정분석 평가’ 개선도 분야에서 과천시가 1위인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뒤 “체계적인 재정 관리와 효율적 운영의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성과로 과천시는 특별교부세 3800만 원을 확보했다.
‘지방재정분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다. 개선도 분야는 지방세 징수율을 포함해 △관리채무 △자체 수입 △체납액관리 △지방보조금 △자체 경비 등 6개 주요 지표의 전년 대비 증감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 강화와 효율적 예산 운용을 목표로 지방세 체납 관리와 적극적인 세입 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천시는 자체 수입 확대, 지방세 징수율 향상, 체납 관리 강화, 자체 경비 절감 등의 노력을 통해 6개 주요 지표에서 1년 전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했다.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개설 공사에 따른 시유지 보상금 등으로 182억 원 상당의 세외수입을 확보하면서 자체 수입 비율을 크게 높였다.
과천시는 2022년 2명의 고액 체납자가 33억 원의 지방세 내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적극적인 체납 징수와 관리 노력으로 체납액 증가를 줄였고 체납액관리 비율도 개선했다. 업무추진비 절감과 일반운영비, 여비 최소화 등 자체 경비 비용 절감에도 성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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