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현역·사회복무요원 입대 1333명…예년 대비 10배↑

대공협 “공보의 제도 존속 위협…대책 마련 시급”

의사 부족에 따른 응급실 의료대란에 정부가 공보의와 군의관을 파견하기로 한 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이대목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앞으로 의료진이 지나고 있다. 2024.9.4 뉴스1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이 휴학한 상황에서 지난 10월까지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이들이 13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에서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의 수가 1333명에 달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통계는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병무청에서 추계한 결과로 현역 입영 대상자가 1194명, 사회복무요원 입영 대상자가 139명이었다. 2021년 116명, 2022년 138명, 지난해 162명과 비교하면 더욱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10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9월 23일 기준 1059명의 의대생이 입대 사유로 군 휴학을 한 바 있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로서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반영되지 않아 입영 인원이 과소 추계했다”며 “내년 3월까지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대는 지속해서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공협은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가속화가 징벌적인 군복무 기간(공중보건의사 36개월+3주, 군의관 36개월+6주)과 훈련소 기간의 불산입, 강제 파견과 강제 배치, 불합리한 순회진료 등으로 인한 열악한 처우에서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중보건의사제도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한 비효율성 축적과 현 의료대란 해결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촉발된 불확실성 지속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국가가 가장 직접적으로 지역의료에 개입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사제도의 효율적 활용은커녕 제도의 존속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군복무 단축을 포함한 전격적인 제도 개선과 더불어 배치 적절성 연구를 통한 배치에 대한 체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정부 차원의 논의 마련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