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전국 확대?…서울 외 지자체 신청 ‘0’

상반기까지 1200명·전국 확대 예정
신청한 지자체 없어…확대 미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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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려는 고용당국의 계획이 지방자치단체의 저조한 참여율에 발목을 잡혔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 신청에 접수한 지자체의 수는 마감일인 전날(26일) 기준 ‘0’이었다.

앞서 고용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사업을 확대해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수를 1200명까지 늘리고 전국까지 범위를 넓힐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다만 최근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까지 확대 계획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지난 24일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2월 시범사업 결과 평가와 자치단체 수요 조사를 토대로 검토해야 해 당장 상반기에는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용료 및 가사관리사 관리 측면에서 자치단체와 협의해야할 부분이 있어 시간이 좀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달 22일 17개 광역지자체와 ‘고용허가제 중앙-지방협의회’를 열어 이날까지 사업에 신청하라고 전달한 바 있다.

그런데 현재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으며 확대 시점은 불투명해졌다.

해당 사업은 시작 전부터 ‘고비용’ 논란에 휩싸였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가정했을 때 산출되는 월 238만원이 일반적 수준의 가정에는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또 3주 만에 가사관리사 2명이 무단 이탈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관리 측면의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고용부는 시범사업 종료 후 이 같은 문제와 더불어 향후 확대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