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홍 끝 해체’ 국교위 중장기 전문위, 2기 위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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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뉴스1

대학입시 등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파행을 빚었던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산하 전문위원회를 재구성했다.

국교위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회의를 열고 ‘중장기 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제2기 위원 위촉(안)’(중장기 전문위)을 심의·의결했다. 국교위는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향후 10년간 추진할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위원회다. 여기서 전문위는 국교위가 수립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대한 자문과 사전 검토 등을 한다.

중장기 전문위는 대학 입시 등 국가 교육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전문위로 국교위 산하 3개 전문위 중 핵심으로 꼽힌다. 그러나 앞서 올해 8월 일부 보수 성향 위원이 수능 이원화와 고교 내신 외부기관 평가 등을 밀어붙인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위원 1명이 해촉되고 일부 위원들은 사퇴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다가 결국 해체됐다.

이에 국교위는 지난달 제 38차 전체회의에서 김경근 고려대 명예교수와 고대혁 경인교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새 전문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나머지 19명 위원을 위촉하는 안건을 심의했다.

새로 위촉되는 위원들은 2년 임기동안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계획 자문, 사전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교위는 2026년부터 시행할 ‘10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중장기 전문위 의견을 토대로 만들어 내년 1월 전체회의에서 시안을 심의하고 내년 3월 최종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다만 중장기 발전계획이 예정대로 논의돼 발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자문할 전문위가 이제 꾸려졌는데 다음달 이를 심의해 의결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당 측에선 정치적으로 혼란스런 상황이니만큼 중장기 발전계획을 무리해서 ‘맹탕’으로 마련하지 않고 미뤄야 한다 주장하고 있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11월 전문위 재구성과 공동위원장 신규 위촉안을 의결한 데 이어 오늘 전문위원 위촉안을 의결했다”며 “어려운 과정을 거쳐 새롭게 구성하는 만큼 위원들이 요청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정책관계자 협의회’ 구성·운영계획(안)도 심의·의결했다. 교육정책협의회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과 관련해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기 위한 기구다. 그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직업·평생교육’과 ‘교육 기반’ 분야의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