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분야 최강팀… ‘을’의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LAWFIRM] 법무법인 YK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YK 서울주사무소에 모인 공정거래그룹 변호사들. 뒷줄 왼쪽부터 이상우 변호사, 배성범 대표변호사, 석재현 변호사, 권순일 대표변호사, 강경훈 대표변호사. 앞줄 왼쪽부터 박재완 변호사, 현민석 변호사, 이인석 대표변호사(그룹장), 진호식 변호사(부그룹장), 이용만 고문, 김지훈 변호사.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올 9월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고법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가맹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본사가 원자재를 납품하며 ‘차액가맹금’ 명목의 수수료를 부과한 것이 부당이득이므로 점주들에게 총 21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점주들이 소송을 위해 찾은 곳은 법무법인 YK였다. 대다수 대형 로펌이 가맹본사와 거래 관계를 갖고 있는 현 법률시장에서 ‘을’을 대변할 실력 있는 로펌은 YK뿐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YK는 본사가 점주에게 차액가맹금을 청구하면서 이를 고지하지 않아 점주들이 돈을 낸 사실조차 몰랐다는 점에 주목했다. 본사가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을 함께 받은 것은 중복 수수라는 점도 강조했다. 본사는 차액가맹금을 계약서에 명시할 의무가 없고 비교적 적은 액수였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을 계기로 BHC 점주 330명도 YK와 손을 잡고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나섰다. BBQ와 배스킨라빈스 등 유명 프랜차이즈 10여 곳의 점주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권순일 대표변호사(전 대법관)는 “가맹사업법 취지에 맞게 본사와 점주 사이 불균형을 바로잡은 사례”라며 “대기업 담합 사건에 편중된 공정거래 법률시장을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갑의 방어와 을의 구제 모두 대응하는 ‘드림팀’

법무법인 YK는 올 5월 공정거래그룹을 공식 출범했다. 최상위 로펌의 경쟁 무대인 공정거래 분야에 발을 들인 6개월 만에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등 굵직한 승소 사례를 남기고 있다.

이인석 대표변호사(공정거래그룹장)는 “YK 공정거래그룹은 수도권 소재 대기업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공정거래 분야 법률 서비스를 전국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발족했다”고 밝혔다.

진호식 변호사(부그룹장)는 “공정거래 분야에서 갑의 방어와 을의 구제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로펌은 B2C 법률시장 최강자인 YK뿐”이라고 자부했다.

YK 공정거래그룹의 성과는 오랜 시간 공정거래 분야에서 실적을 쌓은 전문가 18인의 ‘맨파워’에서 나온다. 서울고법 공정거래부 판사 출신인 이 대표가 그룹장을 맡고 권 전 대법관이 송무를,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배성범 전 고검장이 형사 대응을 지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근무 이력이 있는 검사 출신 진 변호사가 부그룹장을 맡아 실무를 이끌고 박재완 변호사, 현민석 변호사 등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 출신으로 하도급, 담합 등 사건 처리 노하우를 가진 이용만 고문까지 합류해 공정위 조사부터 형사와 민사 대응까지 균형 있는 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들의 능력은 공정위 고발에 따라 검찰이 제강사를 기소한 ‘철스크랩 담합 사건’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YK 공정거래그룹은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공정위 고발장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하고 이를 위해 별도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점을 입증했다. 이에 따라 고발장에 없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은 면소 판결을 받아냈다.

32개 분사무소 화학적 연결 통해 ‘시너지’

YK의 특장점인 본사와 전국 32개 분사무소 간 ‘화학적 연결’은 공정거래그룹과의 시너지로도 이어진다. 지방 소재 기업도 공정위 조사를 피해 갈 수는 없는 만큼 현장 조사는 분사무소가 맡아 신속한 초기 대응을 담당하고 이와 동시에 공정거래그룹은 법리 분석과 대응 논리 마련에 착수한다. 이후 이어질 수 있는 검·경 수사와 민·형사 재판, 행정소송 등에는 본사의 각종 전담센터가 힘을 합쳐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YK 공정거래그룹의 목표는 국내 법률시장을 넘어 ‘글로벌 1티어’로 나아가는 것이다. 기업 간 경쟁에 국경이 사라지며 국내에 진출한 해외 기업의 공정거래 법률 서비스 수요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원하는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로펌 대부분은 경쟁자인 국내 대기업들과 관계를 맺고 있어 마땅한 파트너를 찾기 쉽지 않다. 이 대표는 “업계에서 능력과 혁신 두 가지를 모두 인정받은 YK가 적임자”라며 “이미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세계적 ICT 기업을 고객으로 유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