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가사 사건 ‘드림팀’, 방어권 보장 맹활약

[LAWFIRM]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1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수사대응팀과 가사대응팀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뒷줄 왼쪽부터 정진열, 신재연, 이영기, 김강대, 정성균, 이재성 변호사. 앞줄 왼쪽부터 장인종, 김현정, 정다미, 박찬일 변호사.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검찰은 최근 국내의 대형 금융지주회사 A 전 회장을 특혜 대출 의혹 등으로 수사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전 회장의 변호를 맡은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수사대응팀은 곧바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엘케이비 소속 변호사들과 A 전 회장은 주말을 포함해 2박 3일 동안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고 영장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해갔다. 결국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A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엘케이비는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법정에서 역설했다. 결국 A 전 회장에 대한 재청구 역시 기각됐다.

엘케이비 수사대응팀 소속 이영기 변호사는 “금융 전문 변호사를 포함해 검찰, 법원 출신 변호사들이 함께 TF를 꾸려 대응했다”며 “다양한 방면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엘케이비의 특장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70여 명의 변호사가 포진한 엘케이비는 서초동을 대표하는 대형 로펌이다. 법원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정부 출신 변호사가 많고 송무 분야의 강점을 선보이며 급성장해왔다. 특히 수사대응팀과 가사대응팀은 최근 주요 사건에 성과를 보이면서 법조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복잡해진 형사절차 맞춘 ‘원스톱 솔루션’

엘케이비 수사대응팀은 검찰과 법원 출신 등을 주축으로 약 15명의 변호사가 소속돼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의 실제 모델인 강력통 검찰 출신 김희준 변호사, 공수처 검사 출신인 권도형 변호사, 고용노동부 노동변호사 출신의 이재성 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의 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난도 높은 사건에서 주요 피의자들을 위한 철저한 방어권 보장은 엘케이비 수사대응팀의 주요 성과다.

최근 강원도의 한 지역의료원 의사가 리베이트 의혹 등으로 구속 위기에 처한 사건이 있었다. 엘케이비는 해당 의료인이 공중보건의부터 시작해 지역에 뿌리내린 필수의료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해달라고 강하게 주장했고 결국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의 인지수사였던 B 서울시의원에 대한 배임수재 사건에서도 영장을 기각시키는 등 주요 사건에서 활약이 두드러졌다.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이뤄졌다. 이로 인해 사건 처리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형사사건에 휘말린 당사자들의 불확실성과 답답함 역시 커지는 게 현실이다. 검찰 출신인 정다미 변호사는 “수사 대응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당사자의 수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변호인의 조력이 더 중요해진 시기”라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박찬일 변호사는 “수사부서에서만 26년간 있었다”면서 “최근까지의 수사 동향과 특징을 정확히 알고 있는 변호사가 많은 것이 엘케이비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재산분할, 상속 등 가사 사건 최고 전문가 집합

엘케이비 가사대응팀 역시 최근 주목받고 있다. 8명으로 구성된 가사상속팀은 서울가정법원 가사전문법관 출신인 정성균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김관구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가사전담부 재판연구관 출신 신재연 변호사, 학교폭력 예방 전문강사 등을 지낸 김현정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즐비하다.

전통적인 가족관이 변화하면서 덩달아 가사 소송의 범위와 난도가 높아지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성년 후견과 상속 사건, 기업인의 재산 분할뿐 아니라 이혼 관련 및 상간, 친권 소송 등 사건이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엘케이비 가사대응팀은 ‘원스톱 솔루션’을 선보이면서 사건이 불거지기 전부터 사후까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성균 변호사는 “상속 사건의 경우 유언내용신탁, 가업승계 등을 생전에 법률 자문할 뿐 아니라 세금 문제 등에 있어서도 조세팀과 협업해 자산 처분의 최적화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재산분할 사건 등이 증가하면서 가사 사건의 중요성 및 변호인의 역할에 대한 관심 역시 커지고 있다.

정 변호사는 “비상장 기업의 경우 주식평가 방법이나 배우자의 기여도 측정 등에 있어 전문가들의 조력 등으로 분할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복잡한 재산 관계에 있어서 쟁점 파악과 의뢰인의 주장을 만족시키는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 엘케이비 가사대응팀의 최대 강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