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제도 추진하고 해외 시장 개척

[LAWFIRM]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요 정책
민사소송법 개정 발의 지원… 스포츠 에이전트 진출 확대
해외 콘퍼런스 참여 독려하고, 변호사 권리 보호 장치 마련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국 변호사 3만6000여 명 가운데 75%가량인 2만7000여 명이 속해 있는 전국 최대 지방변호사회다. 전국 최대이자 최고(最古)의 변호사 단체인 서울변회의 주요 정책들을 살펴봤다.

디스커버리 제도 등 법률 개정 조력

소송 당사자들은 증거 수집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법조계에선 미국 등지에서 시행 중인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 제도) 등을 대안으로 꼽는 목소리가 컸다.

서울변회는 2022년 심포지엄을 열고 영미법계에서 도입 중인 디스커버리 제도를 한국 법체계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에는 국회에서 디스커버리 제도가 담긴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데 서울변회가 법률 지원을 하기도 했다.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기회를 확대한 점 역시 눈에 띈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선 의무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를 외부업무감사로 선임해 각종 공동주택의 계약 체결 등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변호사들의 직역을 넓히고 변호사들의 법률 검토를 사전에 받을 수 있는 시스템 확대 역시 서울변회 정책의 주요 특징이다. 미국의 경우 변호사 출신인 스콧 브라스 등 법률가 출신의 유명 에이전트가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한국도 스포츠 산업의 성장과 함께 선수 대리인 및 스포츠 에이전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다. 서울변회는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 활성화 TF’를 발족하고 2일 ‘변호사의 스포츠 에이전트 진출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도 했다.

공공 부문은 법률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전문가들로부터 자문·검토 등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외 전국의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법무담당관 직위에 일반 공무원이나 비법조인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변회는 ‘법무담당관제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진행하는 등 행정 분야 등으로 법률가들의 진출 및 지원 확대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변호사의 해외 진출·복지 확충

서울변회는 변호사들의 시장 확대를 위해 해외 시장 개척 등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계한인법률가회 총회와 미국변호사협회의 국제법 세션, 뉴욕주변호사회 글로펄 콘퍼런스 등에 소속 변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변호사들의 권리 보호 장치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현행법상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 등 각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서울변회는 변호사의 비밀유지권(ACP)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올 9월 발의하는 데 조력했다. 개정안은 의뢰인이 승낙하거나 변호사가 의뢰인의 공범인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면 수사기관 등으로 자료 제출을 금지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변호사의 직역을 확대하고 보호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권익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