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각 대학에 “2025학년도 등록금 동결 간곡 요청” 서한

“학생들 경제적 부담 덜어 학업 전념할 수 있도록 요청”

교육부가 31일 각 대학에 2025학년도 등록금 동결에 동참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31일 각 대학에 2025학년도 등록금 동결에 동참해달라는 공문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학가에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보이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서한문에서 “최근 민생 경제의 어려움으로 학생·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등록금을 동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을 차단하는 등 등록금 인상에 대한 간접 규제를 시행해 왔다. 10년 넘게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에 많은 대학들은 재정난을 호소해 왔다.

교육부는 올해 역시 대학의 재정 어려움과 등록금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민생의 어려움과 시국의 엄중함을 고려해 2025학년도에도 등록금 동결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각 대학에 2025학년도 등록금 동결에 동참해달라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교육부 제공)

대신 교내장학금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그간 대학이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등록금 동결·인하 이외에도 교내장학금을 유지·확충해야 했다. 대학들은 교내장학금을 법령이 정한 기준인 10%를 상회하는 18% 수준으로 유지했다.

등록금 동결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한정된 등록금 수입이 교내장학금에 쏠려 대학은 교육여건 개선에 투자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교육부는 대학의 이러한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내장학금을 전년 대비 90% 이상 지원하는 경우에도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원한다.

이 부총리는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 대해 교내장학금을 전년대비 90% 이상 지원하는 경우에도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한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학생들의 등록금 교육여건 개선에 투자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