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산불 5분 내 대응’ 신속대기조 운영

새해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발표
산불진화대 오후 10시까지 활동… 산사태 대비 시설 설계기준 강화
작년 역대 두번째로 산불 적은 성과… 영농부산물 파쇄 등 예방활동 효과

산림청은 1일 지난해 10대 뉴스 가운데 ‘역대 두 번째로 적은 산불피해 발생’이 1위로 뽑혔다고 밝혔다. 사진은 산불이 발생하면 연료 역할을 하는 영농부산물을 처리하는 모습으로 지난해 처리된 양은 총 16만6055t으로 집계됐다. 산림청 제공

산림청이 올해부터 산불이나 사태 같은 산림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 정책은 강화하고, 규제 문턱은 낮춰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산불 현장에 5분 안에 대응할 수 있는 진화차와 산불진화대 4, 5명으로 꾸려진 신속 대기조를 운영한다. 현재까지 산불진화대가 퇴근하는 오후 6시 이후에 불이 나면 신속한 초기대응이 어려웠다. 신속 대기조는 최대 오후 10시까지 대기하며 활동한다.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에 대비해 임도, 사방 등 산림시설들의 설계 안전 기준은 극한 호우 강우량 발생 시를 기준으로 강화한다. 극한 호우는 1시간 강수량이 50mm, 3시간 강수량이 90mm에 도달한 경우나 1시간 누적 강수량 72mm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대규모 집단발생지는 병에 강한 편백나무나 리기테다소나무를 대신 심고, 기존에 감염 나무만 자르는 단목벌채에서 소나무류 모두베기 방식을 적용한다.

임업인을 위한 정책지원은 한층 두터워진다. 산림소득 보조사업 지원 품목을 표고버섯과 밤에서 목이버섯, 꽃송이, 감, 대추까지 확대하고 임산물 재배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한다. 임산물 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해 전국 임산물 생산지와 소비처를 대상으로 부정 유통을 감시하고 신고한다.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하고, 숲경영체험림 조성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완화해 부담을 줄여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공립 사립 자연휴양림, 수목원, 지방 정원 조성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다.

한편 산림청은 국민, 언론인, 직원 투표를 통해 지난해 가장 관심을 끈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위는 역대 두 번째로 적은 산불 피해가 선정됐다. 지난해 발생한 산불은 총 278건으로 피해 면적은 108.77ha로 집계됐다. 2012년 297건, 71.91ha 이후 두 번째로 피해가 적었다. 산불이 줄어든 이유는 비가 자주 내렸고, 산불 발생 시 연료 역할을 하는 영농부산물 파쇄 등 예방 활동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산림청은 2022년 1만4173t, 2023년 2만962t, 2024년 16만6055t의 영농부산물을 처리했다.

이 외에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소개(2위), 동서트레일 연결(3위), 산림·탄소흡수원으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11% 기여(4위), 국민 80%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5위), 토석류 피해 예방 범부처 공동 대응체계 가동(6위), 국산 목재 이용 확대(7위), 불합리한 산지 규제 과감하게 해소(8위), 과학적 방제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저감(9위), 아름다운 민간 정원 30선 소개(10위) 등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