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23일 2심 재판 시작…1심 선고 약 두 달만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확정 시 ‘의원직 상실형’
檢 “‘김문기 모른다’ 거짓말”…李 사선변호인 선임 아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4.12.27/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이 오는 23일 시작한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약 2달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로 인식되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부분은 교류를 부인한 ‘행위’로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또 다른 쟁점인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선 유죄로 판결했다. 실제적인 압박이 없었고, 오히려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며 사실상 당선 목적의 거짓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2027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다. 또 민주당은 대선 보조금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검찰과 이 대표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는 현재까지 재판부에서 선정 결정을 내린 국선변호인 외에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이 대표의 국선변호인 선정을 결정하고 이를 이 대표 측에 발송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을 위해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