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안공항 참사 관련자에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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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관리동 부산지방항공청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 관계자가 박스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02 뉴시스

경찰이 무안 제주항공 참사 수사와 관련해 전남 무안국제공항 압수수색을 마쳤다. 경찰은 콘크리트 둔덕 등을 살펴본 뒤 관련자들에게 혐의점이 발견되면 중대재해처벌법상(중대재해법)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일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전날에 시작한 무안공항 사무실, 관제탑 등 압수수색을 26시간 만에 마쳤다. 경찰은 사고 여객기의 이동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활주로 폐쇄회로(CC)TV 영상과 사고기 운행·정비 이력, 공항 시설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료를 분석 한 뒤 관련자들에게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이나 대중교통 등에서 사고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숨지거나, 부상 및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할 경우를 말한다. 관련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무안국제공항 관계자들이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 항공사고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현재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경찰은 참사 사망자나 유족을 조롱, 비난하는 악성 게시글,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유튜브 영상 등 70건에 대해 내사도 착수했다. 경찰은 게시글 6건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이중 3건은 집행했다. 앞서 온라인에는 “놀러 갔던 사람들 왜 추모하느냐”, “기장이 영웅놀이 하다 사고가 났다” 등의 악성 게시글이 퍼졌다.

제주항공 참사 엿새째인 3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내 합동분향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참배하고 있다. 2025.01.03. 무안=뉴시스

일부 사망자의 발인도 이어졌다. 사망자 179명 중 4명이 2일 장례 절차를 마치고 처음 발인한 데 이어 3일에도 7명이 영면에 들었다. 이날 오전 8시경 광주 광산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열린 A 씨의 발인식에는 유족과 지인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유족들은 운구 차량에 고인의 관이 들어가자 차량 트렁크를 쓰다듬으며 오열했다. 같은 날 오후 광주의 다른 장례식장에서도 희생자 B 씨의 발인이 치러졌다. B 씨의 아들은 수도권 의대에 재학 중으로, 최근 공항 유족 텐트에서 의사 국시를 공부했다는 이유로 의사 및 의대생 커뮤니티에서 악성 조롱글이 올라오며 곤혹을 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