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국토부 책임 의혹…셀프 조사 못 믿어”

이혁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단 장례위원장이 4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성명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01.04. 뉴시스.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들의 가족으로 구성된 ‘12·29 제주항공여객기참사가족협의회’가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유가족단체나 시민사회가 추천한 전문가를 조사위원회와 조사단에 포함시켜 모든 조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4일 오후 2시 무안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 대표단은 국토부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것과 조사단에게 유가족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은 조사단의 활동을 알지 못하는 깜깜이 상황”이라며 “이에 항공조사단의 운영과 구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위원회와 조사단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상조사를 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법률지원단인 김정희 변호사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30일 항공 조사, 항공 사고 조사위원회에서 탑재용 항공일지 등 사고 증거 자료를 추가 회수하고 증거 자료 분석하는 등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항 시설물의 설치와 관리가 참사 발생과 피해 확대 원인 중의 하나라는 의혹이 있다”며 “이 같은 경우 책임 주체는 주무관서인 국토부다. 그런데 진상 규명을 전담할 조사위원회는 국토부가 구성한다. 또한 조사위원장이 전직 국토부 관료 출신이고 상임위원은 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국토부가 이번 항공 참사의 책임자일 수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는 ‘셀프 조사’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조위의 중위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토부 관계자들은 조사에서 배제하거나 별도 조사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사 절차에서 유가족의 참여와 의견 개진이 필수적”이라며 “항공 철도 조사 사고에 관한 법률은 항공 사고 등 관계인에게 위원회에서 출석과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제정된 재난 참사 관련 법령과 운영 지침에 의하면 유가족 회의 발언과 참석과 역시 적극적으로 보장된 사례도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참사의 완전한 진상 규명은 희생자와 유가족의 염원이자 우리 모두를 참사의 위험에서 보호하고, 보호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며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달래고 유가족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