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창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성적 모욕…대법 “처벌해야”

1·2심서 무죄…“음란한 문언 단정 어려워”
대법 “반사회적 표현…존엄성 심각한 훼손”

전국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의 권한 남용 등을 바로잡고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19일 열렸다. 사진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2017.06.20 뉴시스

게임 채팅창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메시지를 남겼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에 접속해 채팅창에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메시지를 남긴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입력한 메시지가 음란물 유포죄에서 정한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해당 메시지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음란한 문언을 전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추모와 애도의 대상이 되는 사망자의 유체를 성적 쾌락의 대상과 수단에 불과한 것처럼 비하해 불법적·반사회적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것은 인격체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한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채팅창에 메시지를 입력해 음란한 문언을 전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