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 논의하는 대학들…적립금 1년 간 3800억 늘어 11조”

정을호 의원, 교육부 제출 자료 분석 결과
5.49% 올리면 1인당 31만4000원 더 부담

등록금 인상 반대 대학생 공동행동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등 단체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등록금 인상 인식조사 결과 발표 및 11.4 대학생 행동의 날’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04. [서울=뉴시스]

대학별로 올해 등록금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학 전체적으로 최대 6000억원의 등록금이 더 걷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등록금 인상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칠 재정 부담을 분석한 결과,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 인상 상한인 5.49%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재학생 1인당 부담이 평균 31만4000원 증가하고 대학 전체 수익은 6331억원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인상률이 평균 5%라고 가정하면 재학생 1인당 부담이 28만5000원 증가하고 4.5% 인상시에는 25만7000원, 4% 인상 시에는 22만8000원, 3% 인상 시에는 17만1000원 늘어난다.

정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대학 적립금은 3804억원(3.5%) 증가하며 총 11조1358억원에 달했다. 이 중 약 2368억원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회계에서 적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대학이 천문학적인 수준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에서 “각 대학에서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적립금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 부분을 쓸 수 없는지 이야기해달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2025년 등록금도 동결 기조를 원칙으로 하되 등록금 인상과 국가장학금Ⅱ 유형 연계 규정을 완화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일부 대학에서 (인상을) 검토하는데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해 동결 기조를 유지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