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65%로 0.8%p↓…“의원 비급여 증가, 하락 주도”

복지부,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 공개
의원, 독감 비급여 주사 증가로 3.4%p↓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보장률 상승

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정부가 9월11일부터 2주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을 설정하고 평년보다 많은 4000개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160여개 코로나19 협력병원 및 발열 클리닉, 약국 등 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뤄지도록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응급실 후속진료로 입원하는 경우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에 전원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해 추가 지원하는 등 타 병원 전원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2024.08.28 [서울=뉴시스]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보다 0.8%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암 등 4대 중증질환 및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은 강화됐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2022년 65.7%보다 0.8%p 내려갔다.

의원은 독감 질환 관련 비급여 주사·검사의 급증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3.4%p 하락한 57.3%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하락을 주도했다. 병원은 골수흡입농축물관절강내 주사 등 신규 비급여 발생과 치료 재료 중심의 비급여 증가로 전년보다 1.2%p 하락한 50.2%로 집계됐다.

다만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81.8%로 0.3%p 상승했다.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0.4%p 상승한 80.9%를 기록했다.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강화된 셈이다.

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 노력이 함께 돼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작년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와 정보 제공 확대, 비급여 표준화 추진 등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비급여 보고제도의 보고 항목을 지속 확대해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가 중심 정보 제공에서 안전성·효과성·대체 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상세한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정부는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과잉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2월 수립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중증·희귀난치 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가 약제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약품 보장성 강화, 소아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장성 강화,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등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작년 12월 기준 약 1조45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관리 방안과 실손보험 개혁 방안은 향후 토론회를 거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2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에 담을 예정”이라며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