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심리 ‘한번 더’…3월 최종변론 후 선고 전망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 현장.(강릉소방서 제공) 2024.6.10

지난 2022년 12월 이도현 군(당시 12세)이 숨진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민사소송이 오는 3월 10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7일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 A 씨(69·여)와 손자 이군 유족이 차량 제조사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낸 7억 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9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양측 소송대리인의 최종 변론 후 결심공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재판부는 관련 기록 추가 검토 필요와 다음달 예정된 법원 정기인사 등의 이유로 한 차례 더 심리를 진행한 뒤 결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지막 10차 변론기일은 오는 3월 11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변론이 종결되면 상반기 중 이 사건 책임 소재가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

재판 직후 운전자 A 씨의 아들이자 도현 군의 부친인 이상훈 씨는 “2년 동안 현행법이 말하는 입증 책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며 “2년 간 괜찮은 척 살아왔지만 파탄이 난 가정에서 온전치 않은 정신으로 살았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급발진 의심사고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운전자 측이 27일 강릉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자동긴급제동장치(AEB) 기능 재연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2024.5.27. 뉴스1

앞서 지난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원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60대 A 씨가 몰던 소형 SUV가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이자 A 씨 손자인 도현군이 숨지고, A 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를 두고 운전자이자 유족 측은 해당 사고가 ‘급발진’으로 일어난 것이라며 제조사를 상대로 7억 6000만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형사 건과 병행된 이 사건 당시 운전자이자 도현군의 할머니인 A 씨는 최근 수사기관으로 부터 혐의를 벗었다.

아울러 이 재판과 별개로 해당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가까이 흐르면서 이 사고로 촉발된 이른바 ‘도현이법’ 입법(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언제쯤 이뤄질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릉=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