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5% “의료개혁 부정적”… “국내 의사수 부족”도 58%

4대 과기원 정시 지원 28% 급감
의대 증원에 선호도 낮아진 영향

23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12.23 뉴스1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안과 관련해서 설문조사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응답자의 과반은 국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12월 20∼24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장기화된 의정 갈등 해소와 관련해서 응답자 45.4%는 ‘의료 개혁안을 수정하거나 추진을 보류해야 한다’, 9.9%는 ‘개혁안을 무효화 또는 백지화해야 한다’고 답하는 등 55.3%가 의료개혁 추진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는 답변은 37.7%에 그쳤다.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서도 29.0%는 ‘증원 시기와 규모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27.2%는 ‘증원 시기와 규모 모두 정부안에 동의한다’고 밝혔고 34.8%는 시기와 규모 중 하나만 동의했다. 다만 의사 규모에 대해서는 과반인 57.7%가 ‘모자란다고 생각했다’고 답했고 ‘적정하다’는 26.9%, ‘생각해 본 적 없다·의견 없다’ 8.9%, ‘적정 수준 초과한다’ 6.5%였다.

의정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나 피로감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0.0%나 됐다. 의정 갈등 장기화가 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엔 88.0%가 ‘그렇다’고 답했고 이 중 52.4%는 ‘불안감과 우려 등 심리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다만 응답자 대부분은 ‘일반 국민과 환자는 의정 갈등에서 소외되기 쉽다’(75.1%), ‘의정 갈등 조정에 일반 국민과 환자는 힘이 없다’(74.5%)고 답해 의정 갈등 문제 해결에 무력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의 정시모집 지원자 수가 지난해 대비 3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으로 이공계에 대한 최상위권 수험생의 선호도가 낮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KAIST 등 전국 과학기술원 4곳의 지원자 수는 4844명으로 지난해(6743명) 대비 28.2%(1899명) 감소했다. 먼저 KAIST 지원자는 1333명으로 전년도(2147명) 대비 37.9% 줄었다. 뒤이어 울산과학기술원(UNIST) 정시 지원자는 1293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1130명, 광주과학기술원(GIST) 1088명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