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수뇌부 5인 공소장, 사실상 ‘尹 내란 수괴 공소장’

[尹 체포영장 재발부]
尹 100회 넘게 언급, 피의자보다 많아… 檢 “尹, 이들과 공모해 국헌문란 폭동”
尹, 작년 3월부터 ‘계엄’ 준비 정황… 수방사령관, 전날 업무 정리해 보고
檢, 경찰청장-서울청장도 기소 방침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20 뉴스1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6일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계엄군 수뇌부 대부분이 재판에 넘겨졌다. 군 수뇌부 공소장엔 각각 윤석열 대통령이 피고인보다 많은 100회 이상 언급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공소장이란 평가가 나온다.

7일 동아일보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엄군 수뇌부 5명의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은 거의 같은 내용으로 공소장을 작성했고, 공통적으로 ‘대통령’이란 단어가 100회 이상씩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141회,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 공소장에선 138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공소장엔 140회가 적시됐다. 공소장에서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의 정점으로 지목하면서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자유민주적 질서를 파괴할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다.

특히 가장 먼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그가 윤 대통령과 함께 지난해 3월부터 ‘비상조치’로 계엄을 언급하며 준비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위헌적인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의원 등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자료를 압수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려 했다고 봤다.

김 전 장관에 이어서 기소된 이 사령관의 공소장에는 그가 계엄 전날 수방사의 실행 임무를 정리해 보고한 점이 추가됐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쇠지렛대·망치·톱을 휴대하고 국회의사당에 병력을 세밀 배치하겠다’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한 증거를 확보했다. 사흘 뒤 기소된 박 총장의 공소장에는 박 총장이 계엄 당일 계엄사령관 직책을 맡아 육군본부 인사를 내려고 조치한 점이 적시됐다. 박 총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47분경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에게 전화해 “합참에는 인원이 부족하니 부장·실장과 이들을 지원할 차장·과장 각 2, 3명씩을 모아 올라오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들을 계엄사령부가 있는 합동참모본부를 향해 출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결국 윤 대통령의 지시가 이들을 통해 하달되면서 체포조 운영, 국회 장악, 선관위 서버 탈취 시도 등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8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곧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하기 직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에게 직접 국회 봉쇄 지시 등을 받고 이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6일 문 사령관을 끝으로 현재 계엄군 수뇌부 대부분을 재판에 넘긴 상황이어서, 조 청장과 김 청장까지 재판에 넘기면 사실상 윤 대통령을 제외한 군·경찰 수사가 마무리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