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마취 여성들 성폭행’ 의사, 2심 징역 16년

2심 “다수 피해자가 자해 시도…1명은 목숨끊어”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의사 염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염씨는 사고가 난 지난 8월2일 자신의 병원에서 가해 운전자인 20대 신모(28)씨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2023.12.27 [서울=뉴시스]

일명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하고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황진구·지영난·권혁중)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 염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년의 형을 감형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목적으로 내원하는 사람들에게 의료행위를 빙자해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렸다”며 “그 과정에서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허위로 보고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기억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 범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수 피해자가 자해를 시도하고 자살충동을 경험했으며 준강제추행 피해자 중 한 명은 목숨을 끊어 사망했다”며 “상당수가 여전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원심 법원과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고 엄히 처벌해야 할 정상에 해당하고 그 행위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액 공탁하기도 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염씨는 2023년 8월 화제가 된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모(30)씨에게 치료 목적 외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각종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 10여 명을 성폭행하고 수백 차례에 걸쳐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6월 염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 추징금 792만원 등을 명령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 발각되기 전 범행을 멈춘 점을 보면 교화가 아주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고 동종 전력이 없다”며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남용 예방과 중독자에 대한 치료 보호 및 사회 복지에 앞장서야 할 의사가 돈벌이에만 급급했다”며 “고도의 도덕성을 요하는 의료인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씨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염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고 수면 마취를 받고 난 뒤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