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반씩 나누자” 군대 대신 간 20대, 징역 2년6개월 구형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병무청 직원들을 속이고 대리 입대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병역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7)에 대해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군 복무 시스템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7월 A 씨는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갖는 조건으로 입영 예정자인 B 씨 대신 입대했다. A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B 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 행세를 하며 입영 검사를 받고, 강원도의 한 신병교육대로 입대했다. 이후 병사 급여 두 달 치인 164만 원을 받았다. 이 사건은 B 씨가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A 씨는 이미 2021년에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했다가 정신 건강을 문제로 전역한 신분이었다. 1970년 병무청 설립 후 ‘대리 입대’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A 씨 측 변호인은 “생활고와 정신질환으로 범행을 벌였다”며 “구속 이후 4개월간 수감 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모가 수시로 면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A 씨는 “구속 이후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 많이 돌아보고 있다”며 “사회에 돌아가게 된다면 아버지를 따라 조용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