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광기 어린 불법 수사…사법기관이 내란 가담”

“공소장에 대통령 수십차례 등장, 김용현 증거 없단 뜻”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28 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0일 “내란 수사가 내란, 탄핵소추는 반란”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김 전 장관을 대리하는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사법기관의 총체적 내란 가담”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내란이라는 억지 정치 프레임을 만든 후 출석하면 체포하고 체포하면 구속하고 구속하면 내란범으로 몰아가는 광기 어린 불법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불법체포를 시도하려는 행위 자체로 수사권 없는 기관의 불법 수사이며 내란 행위에 해당할 뿐”이라며 “공수처장은 법치를 운운하며 출석을 강요하고 있다. 불법 영장에 대해 출석하여 응한다면 군 장성에게 그러했듯 대통령을 인신구속 해 세상으로부터 격리하고자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체포조라는 거짓 정치 프레임으로 선동하는 세력들이야말로 불법 영장으로 감히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내란을 시도하고 있다”며 “비상계엄에도 동원되지 않은 장갑차, 탱크 등 장비를 오히려 대통령 불법체포에 동원해야 한다고 경찰을 지휘하는 민주당 당원들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대통령이 수십 차례 등장하는 것은 김 전 장관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음을 의미한다”며 “이 같은 공소장 기재로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누명을 씌워 여론재판을 하려는 치졸한 의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서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 불법체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법기관, 수사기관이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을 일삼으며 재판 결과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에 응하는 것은 불법에 조력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