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립대들이 재정악화를 호소하며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9개 국립대가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가 거점 국립대 총장들에게 2025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하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9개 국립대 총장 모임인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국총협)는 올해 등록금과 관련해서 회의한 결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총협 관계자는 “현재 고물가 상황이고 정부 사업 계획이 등록금 동결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등록금은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1인당 교육비 차원에서 (정부가) 국립대에 대폭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총협은 교육세 일부가 대학 재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한 재정 확충과 재정지원사업을 유연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들이 요구한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고 말했다.
거점 국립대학 총장들은 8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간담회를 갖고 ‘등록금 인상’을 요청했다. 오 차관은 간담회에서 국립대에 등록금 동결 참여를 재차 당부했다. 교육부의 지원을 받는 국립대는 그동안 정부의 정책에 협조적이었다. 지난해 등록금을 인상한 26개 대학 모두 사립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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