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환경 개선 언제쯤…‘수련규칙 위반’ 병원 22곳 과태료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1월 14일 09시 26분


2024년도 수련환경평가 결과 25개소 규칙 미준수
수련시간·휴식시간 등 위반 다수…작년보다 늘어
김예지 “의료 질 저하 우려…엄격히 지키게 해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7.12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7.12 서울=뉴시스
작년 22개 병원이 전공의들에게 휴일을 보장하지 않거나 주어진 수련시간을 넘기는 등 규칙을 어겨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보건복지부가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수련환경평가 결과 220개 수련병원 중 25개소는 수련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미준수 기관을 종별로 분류하면 종합병원 14개소, 상급종합병원 10개소, 병원 1개소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이 가장 많이 위반한 규칙은 ‘주1회 유급 휴일(24시간) 부여’로 15개소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2개소는 주당 최대 수련시간(80시간)을 넘겼다. 최대 연속 수련시간(36시간), 수련 간 최소 휴식시간(10시간), 야간당직일수(4주 평균 주3회)를 보장하지 않은 기관은 각각 10개소로 나타났다.

그밖에 연차 휴가 미준수 기관 4개소, 응급실 수련시간 미준수 2개소, 연장수련 수당 지급 2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유가 여러 개인 기관도 다수였다.

수련 규칙을 위반한 기관 25개소 중 22개소는 각각 최소 8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800만원이 부과된 곳은 4개소, 440만원 1개소, 400만원 3개소 등이었다.

25개소 중 나머지 3개소는 평가표 단순 오기 등에 대한 이의제기가 수용돼 과태료를 피했다.

정부는 작년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을 추진 중이지만 현장은 쉽사리 변하지 않는 분위기다. 수련 규칙 미준수 기관은 최근 수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늘었다.

앞서 복지부가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련 규칙 미준수 기관은 2019년 42개소에서 2020년 16개소로 대폭 떨어진 뒤 2021년 16개소, 2022년 21개소, 2023년 16개소로 그 수에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다 작년 25개소로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늘리고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중증환자 진료를 책임지는 상급종합병원에서조차 전공의 수련규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로 전공의 피로 누적이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전공의 복귀를 위해선 수련환경평가 기준을 엄격히 지키도록 정부가 권고하고, 필요하다면 (병원 측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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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25-01-14 10:28:35

    대통령이 2000명에 집착하는동안 병원은 개선도 않고 마냥 세월만 보낸것 같다 지금이라도 시설 개선하고 의사들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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