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2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5일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야간까지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은 15일 오전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어 헌재의 두 번째 변론기일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체포영장 집행 뒤 공수처가 48시간 내에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16일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1차 변론기일이었던 14일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 신변 안전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 불참 시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2차 기일인 이번달 16일에는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1차 기일 불출석 사유에 대해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5일에도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재차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피의자 조사를 마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6일 이후의 변론기일에도 대통령 출석이 불가능해질 경우 방어권 보장이 침해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공수처가 55경비단장 직인을 불법 탈취해 임의로 출입허가서에 찍었다...이는 새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출입제한 단서를 1차때와 달리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또다시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거기에 경찰이 적극 동조 했다...이제 피할 수 없는 명백한 내란행위가 입증 됐다..반드시 반국가세력과 검경공판내의 주사파 공비들을 형장으로 보내야 한다...교수형이다...
2025-01-15 21:49:33
16일 헌재 출석 답변 일정을 공표하자 헌재 답변하는것을 막기위해 공수처가 15일 새벽 범죄를 저지른 것일뿐 ..~ 이들은 국가원수가 세상에 밝히는 선관위 서버 조작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대통령의 공개 답변을 막을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막가는 공산당 간첩 정치권을 허수아비 처럼 처다보고 있으려니 ~
2025-01-15 21:50:58
공수처가 저지른 위법 탈법, 위변조, 권한없는 권력집행 반드시 문책하여 최고 중형으로 다스려 지길 간절히 기도해본다.
계속 해봤자 우덜식 민주호소 공산당은 갈수록 나락으로 떨어질거다 ㅋㅋ 윤통 데려간 건 자충수였어 ㅋㅋㅋㅋㅋ
2025-01-16 01:46:21
이나라 사법부가,헌재가,수사기관들이 다 내가보기에 내란세력이다 숯이 검정을 나무란다고 누가 누구를 내란이라니 이것들이 없어지고 사라지는날이 대한민국이 사는길이라고 생각한다.
2025-01-16 00:14:48
당근 연기되어야지. 현직 대통령을 불법하게 체포해 10시간40분이나 심문을 했다잖아. 공수처 내란범들이!!!!
2025-01-16 00:08:36
뭐 헌재가 그런 거 신경이나 쓰겠어? 어차피 판결결과는 이미 정해놓고 그냥 더불어 공산당 하청받아 그녕 재판 흉내만 내는건데. 아 몰랑! 그냥 가자, 마구가자. 그리고 나 사퇴한 후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누가 감히 헌법재판관에 토 달아? 헌데 국민들이 니ㅣ네들 안 믿는데? 니그들이 만들어 낸 판결을 어떻게 믿어?
2025-01-15 23:40:00
공수처의 월권을 수사처리 하지않으면 지금 작업하고 있는 좌파들의 파출소 가 앞으로 무법천지를 만들것이 불을보듯뻔하다 리재명 한마디가 국가의 존립을 가늠질하는 시대가 도래할것인가???
2025-01-15 23:35:53
20년 이끌어준 은혜도, 같은당 국가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동지애도, 여권대표로서 정권의 안정성과 국가안정성에 1% 의 고려도 양심적 가책도 느끼지 않고, 김예지, 김상호, 한지아, 등 12 연놈의 배신자들을 시켜 이죄명의 소원을 받들어 대통령을 탄핵소추 시킨 " 공공의 적" 한동훈아 ! 이제 신나냐 ? 이게 니 새!뀌가 바라던바냐? 이게 ㅈ 만한 니새!뀌릉 키우려 법무장관까지 발탁한 대통령에 대한 보답이냐? 니 속셈을 국민 모두가 안다 대통령 탄핵시키고, 이죄명이 깜빵가면 대통령 해보겠다고 ?? 꼴깝 떨지 말라 ㅆ 새야 !
2025-01-15 23:34:38
법에무식한 나로서는 아무리생각해도 헌재 판사 9명 중현재8명 이들이 대한민국을 좌우한다는게 옳타고 생각하지않는다 지금도 헌재의 비리가 속속 들어나지만 신문방송을 입을닫고 오히려 유튜브 에서 듯고있다 헌재판사가 하느님인가 부처님이라도 됀다는말인가 ?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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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21:57:35
공수처가 55경비단장 직인을 불법 탈취해 임의로 출입허가서에 찍었다...이는 새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출입제한 단서를 1차때와 달리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또다시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거기에 경찰이 적극 동조 했다...이제 피할 수 없는 명백한 내란행위가 입증 됐다..반드시 반국가세력과 검경공판내의 주사파 공비들을 형장으로 보내야 한다...교수형이다...
2025-01-15 21:49:33
16일 헌재 출석 답변 일정을 공표하자 헌재 답변하는것을 막기위해 공수처가 15일 새벽 범죄를 저지른 것일뿐 ..~ 이들은 국가원수가 세상에 밝히는 선관위 서버 조작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대통령의 공개 답변을 막을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막가는 공산당 간첩 정치권을 허수아비 처럼 처다보고 있으려니 ~
2025-01-15 21:50:58
공수처가 저지른 위법 탈법, 위변조, 권한없는 권력집행 반드시 문책하여 최고 중형으로 다스려 지길 간절히 기도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