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3분 진료’ 사라진다… 상담도 수가 보상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16일 03시 00분


1차 의료기관에 ‘묶음 수가’ 도입
진료 외에 상담-교육-관리 등 포함
고령-만성질환자 충분히 진료받게

뉴스1
앞으로 동네 의원에서 대면 진료 시간이 짧은 이른바 ‘3분 진료’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별다른 보상 체계가 없는 환자 상담 및 교육에도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를 책정해 의료진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1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차 의료기관(의원급) 강화를 위해 ‘묶음 수가’를 도입할 예정이다. 묶음 수가는 현재 ‘행위별 수가제’처럼 개별 행위에 대해 진료비를 매기는 방식이 아니라 환자 1명을 진료할 때 필요한 전체 행위에 대해 값을 매기는 방식이다. 묶음 수가에는 상담과 교육, 관리 등의 항목을 포함시켜 고령 환자와 만성 질환자 등이 1차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병의원에서 ‘3분 진료’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상담 등에 수가가 책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묶음 수가는 1차 의료기관에서 일종의 ‘매뉴얼’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70세 고혈압 환자가 현재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사는 진단과 처방만을 할 수 있다. 묶음 수가가 도입되면 진단 1회 및 상담 5분, 월 2회 교육 등 묶음 수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게 된다. 의개특위 관계자는 “진단, 처방 등 일상적인 진료에 상담을 포함시켜 결과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만성 질환이 중증 질환으로 악화되는 상황을 예방해 전체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성별과 연령, 건강 상태, 병의원 이용 횟수 등을 고려해 환자위험군을 분류하고 환자위험군에 따른 묶음 수가 적용에도 차등을 둘 것으로 보인다. 고위험군엔 수가를 높게 책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묶음 수가는 여러 질환을 앓거나 여러 병의원을 찾았을 때 의약품이 중복으로 처방되고 개별 진료과에서 진단해 종합적인 진료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1차 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은 진료 과목이 다른 여러 의원이 공동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1차 의료 개혁 방안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은 다음 달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동네의원#3분 진료#묶음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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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추천 많은 댓글

  • 2025-01-16 09:54:35

    기존 행위별 수가제에 상담 관련 묶음수가를 신설한다는 논의가 있던데 성과기반으로 강력한 인센티브가 없는 이상은 이전과 똑같을 것. 또한 수요통제 없이는 건보재정 못막는다.

  • 2025-01-16 11:32:07

    정치인들이 의료복지행위를 하나의 표밭관리로 생각하는한 의료의 배는 산으로만 가고 의료질도 또한 떨어진다.그냥 놔두고 제발 손떼라. 보건소에서 정작 국가적으로 필요한 전염병 예방 업무는 뒷전이고 어리어리하게 2차병원 같이 세금으로 지어놓고 내과,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등으로 외래진료실을 개설해놓고 불법인 본인부담금 할인하는 등 대놓고 환자유인행위를 하고 있고 골다공증 검사 등 수천만원짜리기계를 세금으로 도입해서 단돈 5000원 받고 검사남발하는게 지자체 선심행정의 현주소이다. 오히려 기피하는 소아과, 산부인과를 열면 이해라도 되겠다

  • 2025-01-16 08:51:05

    병명 설명도 없이 약만 지어주는 나라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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