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43일만에 공수처로 압송… 尹, 모든 진술 거부
서울구치소에 구금…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 방침
尹 “유혈사태 막기 위해 출석” 법원에 체포적부심 청구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자,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한 지 15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돼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청사로 압송했다. 오전 4시 32분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앞에 집결해 체포 작전에 들어간 지 6시간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영상녹화조사실(338호)에서 곧장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오전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오후 조사는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이 맡았으며, 윤 대통령은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로 영상녹화도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오후 9시 40분에 조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을 경호차량에 태워 오후 10시경 서울구치소에 구금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 종료 뒤 조서 열람과 날인을 거부하고 곧바로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날인이 없는 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활용될 수 없다. 공수처는 이르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미리 녹화한 2분 48초 분량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도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체포적부심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3일 1차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30분 대치 끝에 물러난 공조본은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고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한 끝에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40명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형사 등 1100여 명이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관저에 진입했다. 관저 일대 집회 및 교통 통제에 투입된 경찰기동대도 3200여 명이 동원되는 등 2차 체포 작전에는 총 4300명가량이 투입됐다.
경호처는 1차 집행 때보다 더 촘촘히 차벽과 철조망 등으로 1∼3차 저지선을 구축하며 영장 집행에 대비했다. 하지만 체포조는 절단기로 철조망을 잘라내고, 사다리로 차벽용 버스를 넘은 뒤, 별다른 충돌 없이 3차 저지선까지 도착했다. 경호처 직원 대부분이 체포조 진입과 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차 저지선까지 뚫리자 윤 대통령 측은 자진 출석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응하지 않았고 약 2시간 동안 경호 등을 협상한 끝에 체포에 성공했다. 경찰의 교통 통제로 공수처는 체포 20분 만에 윤 대통령을 공수처 청사로 압송했다. 윤 대통령에게 수갑이나 포승줄을 채우진 않았고, 현직 대통령 경호를 감안해 공수처의 호송차량이 아닌 경호처 차량을 이용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체포 고집은 대통령 망신 주기가 목적”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과천=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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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07:36:35
동아 돈것 아냐? 이제 막나가자는 건가? 탄핵솣문에서 내라이란말을 빼겠다고 야당과 대법이 합의 했다는데 왜 아닉도 내란 운운하는가? 언론을 바로 잡겠다는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었다고 막나가도 되나?
2025-01-16 08:12:35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도적의 눈에는 도적이 보이는 법이다. 이미 정권을 손에 쥔 윤석열이 석열공화국이나 ****을 세우려고 게엄을 선포했겠는지 생각해 보자. 탄핵이 의결되었으면 그 결과를 기달릴 것이지 직을 유지하고 있는 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협의를 뒤집어 씌우고 체포한 자들의 머리 속이 오히려 온통 내란으로 그득했던 것이 아니었나 싶다. 이러한 것은 과거 민주화 과정에 일부세력이 **민국을 외쳤던 것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2025-01-16 13:18:03
민주당도 탄핵에서 내란 뺀다는데 왜 이렇게 알아서 기니...니네 부국장도 줄서고 종북 밝혀지더니, 더 정체밝히는거야?
공수처가 내란혐의라는 죄명으로 현직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천부당 만부당이다. 헌재에서 어떤 죄목도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내란 우두머 리니 수괴니 하는 용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다. 공수처장을 인권위 에 회부해야 마땅하다. 공적 사적 인격모독으로 쌍벌죄이다. 더군다나 공수처는 내란 담당부서도 아니라고 하잖나????? 월권 아닌가?????
이소룡이 나왔던 영화 " 정무문" 마지막 장면 비슷하네 자 두고 봅시다. 결말이 어떨런지 영화에서는 진진(이소룡)이 일본경찰 총에 죽는 거로 나오는데.....
2025-01-16 13:18:03
민주당도 탄핵에서 내란 뺀다는데 왜 이렇게 알아서 기니...니네 부국장도 줄서고 종북 밝혀지더니, 더 정체밝히는거야?
2025-01-16 09:21:17
이런 쉬레퀴 쉬퀴를 누가 임살한다고 경호차에 태우지 어휴 데카뤼에 똥만 든넘
2025-01-16 09:05:07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5-01-16 08:12:35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도적의 눈에는 도적이 보이는 법이다. 이미 정권을 손에 쥔 윤석열이 석열공화국이나 ****을 세우려고 게엄을 선포했겠는지 생각해 보자. 탄핵이 의결되었으면 그 결과를 기달릴 것이지 직을 유지하고 있는 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협의를 뒤집어 씌우고 체포한 자들의 머리 속이 오히려 온통 내란으로 그득했던 것이 아니었나 싶다. 이러한 것은 과거 민주화 과정에 일부세력이 **민국을 외쳤던 것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2025-01-16 08:04:55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5-01-16 07:36:35
동아 돈것 아냐? 이제 막나가자는 건가? 탄핵솣문에서 내라이란말을 빼겠다고 야당과 대법이 합의 했다는데 왜 아닉도 내란 운운하는가? 언론을 바로 잡겠다는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었다고 막나가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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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07:36:35
동아 돈것 아냐? 이제 막나가자는 건가? 탄핵솣문에서 내라이란말을 빼겠다고 야당과 대법이 합의 했다는데 왜 아닉도 내란 운운하는가? 언론을 바로 잡겠다는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었다고 막나가도 되나?
2025-01-16 08:12:35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도적의 눈에는 도적이 보이는 법이다. 이미 정권을 손에 쥔 윤석열이 석열공화국이나 ****을 세우려고 게엄을 선포했겠는지 생각해 보자. 탄핵이 의결되었으면 그 결과를 기달릴 것이지 직을 유지하고 있는 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협의를 뒤집어 씌우고 체포한 자들의 머리 속이 오히려 온통 내란으로 그득했던 것이 아니었나 싶다. 이러한 것은 과거 민주화 과정에 일부세력이 **민국을 외쳤던 것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2025-01-16 13:18:03
민주당도 탄핵에서 내란 뺀다는데 왜 이렇게 알아서 기니...니네 부국장도 줄서고 종북 밝혀지더니, 더 정체밝히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