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피의자 조사를 전면 거부했다. 전날 조사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한 데 이어 공수처의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불법·위법 수사’ 주장을 펼쳐온 윤 대통령 측이 지지층의 결집을 노리고 여론전을 확대하기 위해 보이콧 작전을 들고 나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추가 조사 없이 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시점도 늦춰지게 됐다.
● “더 조사받을 게 없다”, 尹, 조사 거부
16일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공수처 조사에 대해 “건강상 이유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를 수용해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조사에서) 충분히 이야기했다.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오후 조사도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오후 2시까지 기다리겠다”며 재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끝내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을 체포해 10시간 40분가량 조사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구인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보고 강제로 구인하진 않았다.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수감된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강제 구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체포된 피의자까지 강제 구인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강제 구인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으니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에 이어 조사 거부에 나선 것을 두고 “체포는 됐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지지층에게 발신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른바 ‘부당한 수사’에 맞서 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부각해 지지 여론과 동정 여론을 함께 모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15일 조사에서 공수처에 충분한 이야기를 한 만큼 더 이상 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1시 조사가 시작된 직후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와 마주 앉은 자리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취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밝힌 뒤 이어진 조사에선 이름, 주소 등을 묻는 질문조차 답을 하지 않으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한 발언은 그동안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밝힌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피의자 조서 열람과 날인도 하지 않았다.
● 공수처, 구속영장 직행카드 검토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강제로 불러오더라도 윤 대통령이 진술을 계속 거부한다면 조사의 실익이 크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에 대비해 준비한 200여 쪽가량의 질문지도 15일 조사에서 상당 부분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더 하지 않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것이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영장실질심사로 직행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공수처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어도 그동안 검찰과 경찰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증거자료와 진술 등이 충분한 만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자신만 있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빠르게 구속영장 청구 단계로 나아가는게 나아 보인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르면 16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면서 빨라야 17일에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통상 (체포)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도 불참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두고 ‘판사 쇼핑’을 했다며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결론은 헌재로부터 나온다. 물론 관련자들의 조사 기관의 조사는 필요하지만 헌재가 결정하면 가닥은 잡히는 것이다. 정당은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 조속히 새 정부가 들어서야 나라가 굴러간다.
2025-01-17 04:29:27
동아탄핵 ㆍ동아체포 ㆍ동아내란수괴 동아사형…동아폐간
2025-01-17 02:16:32
개수작처가 직행을 하든 완행을 하든 이미 찢개의 하수인이 되어 찢개가 불러준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게 갯후작처 각본이잖아. 지금은 히죽거리지만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는다. 그리고 후손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신을사오적들의 역적 만행짓과 대한민국을 찢명과 그 졸개들이 어떻게 망쳤는가를 말이다. 을사오적 수괴 이재명, 으뜸졸개 박찬개, 차석졸개 오똥운, 우종수, 정청래 너희 후손들도 조선의 역적 이완용 후손들처럼 낯가//죽을 들고 하늘아래서 떳떳하게 살아갈까?
2025-01-17 01:36:49
부정선거 진상규명하라. 부정선거 배후에 중국 공산당 개입이 있었는지, 철저히 수사하라. 중국인 간첩 99명이 왜 대한민국 선관위 연수원에 합숙했을까? 왜 짱개들이 댓글조작하고, 시위현장에서 정치 투쟁할까? 중국인 투표권을 회수하라? 중국인 간첩수사를 방해하는 더불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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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17:35:19
동정여론 같은소릴해라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 통치행위이다.
2025-01-16 17:42:55
한사람의 희생으로많은 젊은이들에게 대한미국을 위해무엇을 할것인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가르쳤다 즉 주사파와 공산주의자들을 척결하는것이 나라를 살리는 첩경이라는것을 가르쳐쥰 값진 교훈이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윤대통령님
2025-01-16 17:26:43
선관위에서 체포된 중국해커99명의 행방이 알려졋슴..현재 오키나와 미군형무소에 수감중이고 부정선거에 대한 모든 것을 실토햇다고 함...미국본토에서 재판예정인데 ...전원 사형이 유력하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