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인공지능(AI), 첨단로봇 분야가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평균 18개월 넘게 걸리던 심사 처리 기간이 최대 2개월 안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발빠른 기술경쟁력 확보와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2025년 특허심사 처리계획’을 16일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기업의 첨단기술 조기 권리화와 해외 주요국에서 신속한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 제도를 확대한다. 2월 19일부터 바이오, 인공지능, 첨단로봇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새로 지정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 모두가 우선심사 대상이 된다. 탄소중립과 직접 관련된 수소 기반 기술도 대상으로 추가된다. 특허청은 반도체 67명, 이차전지 38명 등 첨단산업 분야 심사 인력을 늘렸고, 올해는 바이오(35명), 인공지능(9명), 첨단로봇(16명) 분야에서 60명의 민간 전문가를 심사관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기업의 국제 특허 확보 속도와 심사 기간을 줄이기 위한 심사 처리 절차도 손본다. 국제특허 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내 출원을 우선 처리해 후속 해외 출원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개선한다. 4개월이던 특허 심사 하이웨이(PPH) 출원 처리 기한도 3개월로 단축한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한 나라의 특허청에서 특허 가능성이 인정된 출원에 대해 다른 나라 특허청에서 신속하게 심사하는 국제 협력 프로그램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