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못버텨” 120개 대학 등록금 인상논의

서강대-한양대 등 32곳 인상 확정
작년과 달리 국공립 교대 5곳 동참
대교협 “국가장학금 연계 폐지를”

32개 대학이 올해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현재 120여 개 대학에서 등록금 인상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여 개 대학에선 현재 등록금 인상을 놓고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막바지 회의를 진행 중이다. 재정난에 허덕인 대학들이 이처럼 등록금 인상 움직임을 잇달아 보이면서 정부의 등록금 동결 압박은 17년 만에 실패로 돌아선 모양새다.

● 이미 지난해 인상 대학 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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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이날까지 2025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총 32곳이다. 사립대가 27곳이고, 국공립대는 5곳이다. 지난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대학(26곳)이 모두 사립대였던 것과 달리 올해는 경인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광주교대, 진주교대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특히 부산교대는 올해 교육부가 정한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인 5.49%로 올려 현재까지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사립대 27곳 가운데 수도권 소재 대학은 총 18곳이다. 최근 몇 년간 등록금 인상이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지방대 위주로 이뤄진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특히 서울 지역 대학 10곳에서 등록금을 인상했다. 올해 가장 먼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국민대(4.97%)와 서강대(4.85%)에 이어 성신여대(5.30%), 성공회대(5.10%), 동국대(4.98%), 한양대(4.90%), 덕성여대(4.85%), 이화여대(3.10%), 추계예대(3.0%) 등이다.

올해 등심위에서는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인상 비율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수도권 대학 중 성신여대와 함께 등록금 인상률이 가장 높은 수원대 등심위에서는 학생위원이 “상한선(5.49%)까지 인상은 과하고, 5% 인상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절충안으로 5.30% 인상안이 통과됐다. 한양대도 학생들이 4.5% 수준 인상안이 좋겠다고 역제안한 끝에 4.90%로 결정됐다. 비수도권 대학 중에는 인제대와 경성대가 법정 인상 한도에 근접한 5.48%, 영남대 중부대 동신대가 5.40% 인상을 결정했다.

● 대학들 “더 이상 못 버텨”

23일 기준 올해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 대학은 국공립대 21곳, 사립대 8곳 등 총 29곳이다. 반면 사총협은 아직 올해 등록금을 결정하지 못한 120여 개 대학 중 상당수가 등록금 인상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확정하면 2009년부터 계속된 정부의 등록금 동결 압박 정책은 올해 실패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3년 새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2022년 6곳, 2023년 17곳, 2024년 26곳이었다.

22일 전국 136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서는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Ⅱ유형 연계를 폐지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정부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 혹은 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 정책을 발표하는 게 쉽지 않고 대학이 한 해만 더 참아 달라는 민생의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대학 관계자는 “등심위에서 학생들도 동의해서 등록금 수준을 결정하는데 정부가 왜 자꾸 대학의 손발을 묶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