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 좌석에 앉아있다. 2025.1.21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야당의 ‘줄탄핵’을 거론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탄핵심판에서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23일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문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위원장 측의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과 관련해 재판관 8명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회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헌재는 먼저 탄핵심판을 “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자 국가권력을 통제하고 헌법위반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위원장 탄핵안 의결 과정에 대해선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헌재는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위원장 측의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 위원장이 취임 당일이나 이전에 한 행위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이번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민주당 등이 이 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정부 예산을 삭감해 국정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부기관들을 마비시키고 경찰이나 검찰의 마약수사나 치안 등을 위한 예산을 0으로 하는것과 감사원의 감사 예산도 삭감하는 등 국가의 사정기능이나 기본기능을 마비시켜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것이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란 말은 아니겠지? 헌정질서를 파괴하든 말든 문형배의 절친인 이재명 명령만 들으면 된다는 건 아니겠지? 사법부의 하나회 우리법,국제인권법 출신의 헌법재판관들은 종북공산주의자들로 보이니 직을 내려놓는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양심적인거 아닌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이고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헌법재판관은 필요없다
2025-01-30 20:57:02
더불어당이 비상계엄이 있기 전에도 20여건의 탄핵을 이미 했던 상황이었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을 줄곧 말해왔다 이유는 자기들 뜻대로 거부권없이 악법과 공산주의법들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거부권행사를 해서 공산주의체제를 완결하려는 자기들 뜻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였다 나같은 일개 국민에게도 그렇게 보였으니 하물며 대통령은 심지어 모든 대한민국 정보의 꼭대기에 있는 분 아닌가? 게다가 더불당의원의 상당수가 부정선거로 당선됐을거라는 상황도 있고 국민을 두려워않고 북한과 중국만 떠받드니 중국 북한 개입의 부정선거가 의심되는건 당연하다
더민주를 비롯한 야당의 양아치들이 윤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로 무려 29번이나 탄핵을 한것이 남발이 아니고 정상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개멍청한 국민들이 반국가세력들인 종북 친중세력들 빼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국민들이 납득할수잇겟냐 헌법재판소에 좌편향된 친북친중세력들을 제거하여 공정과 정의 그리고 상식에 기반한 헌재가 될수잇도록 해야한다
2025-01-31 02:14:41
국회의 탄핵 남발이 권력 남용이 아니라면 윤석열의 계엄 선포도 권력 남용이 아니고 내란도 더더욱 아이고 그냥 정당한 행정부 수반의 권한 행사가 당연하겄네? 아따 그라제?
2025-01-31 00:51:32
헌재의 탄핵남발이 아니다는 입장표명은 불순하다. 그렇다면 방통위원장 3명을 몇일만에 계속해서 탄핵한것과 한총리를 탄핵 한것과 감사원장을 탄핵 한것도 탄핵남용인가. 굳이 말할필요가없는 말을 하는 저의가 민주당의 비열한 행태를 감싸고 도는것과 같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2025-01-30 23:59:39
이상하네. 내용보니 헌재가 국회의 탄핵행위를 인정한건데 왜 헤드라인이 탄핵남발이 아니라고 인정했다고 하는지, 그럼 탄핵을 2년반동안 몇개이상해야 남발이냐고 물어보고 싶네, 30개 아님 그이상 ,,요즘 일부 보수언론이 더 이상해요
2025-01-30 23:49:01
헌재에서 왜 ? 그런 의견이 나왔는지 알것같다 헌재에 주사좌파 " 우리법연구회" 소속 4 녀!언 놈이 포진해 있으니 헌법을 지키는게 아니라, 헌법을 갖고 장난질 하고 헌법을 뒤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뿐마아니라, 공수처장 오동운도, 서부지법 불법영장 판새녀!언도 거기 소속이란다 우리법연구회를 샅샅이 털어야 하고, 단체목적이 무엇인지 수사가 필요하다 특히, 헌재 문형배는 최고의 주사좌파 전과 4범+5 범 과 젊었을때부터 절친으로 알려진다 그러니, 헌재에 4좌파의 목소리는 이죄명의 목소리와 같을수 밖에 없다 4 좌파 헌재판새 사퇴하라
2025-01-30 23:43:09
이게 판사냐.. 더불어.조작당의 찢.과 뭐가 다른가? 국민이 우습냐
2025-01-30 23:39:41
민주당과 헌재의 짜고치는 사기 재판의 결과는 이미 탄핵인용으로 결정되었다.
2025-01-30 23:17:35
너네 ****들이구나 2년간 20여명을 줄탄핵시켰는데 그게 정상 이라고??? 악위적인 특검을 무한반복 올리고 이재명 관련되면 모조리 탄핵시키고... 제정신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희들은 민주당 2중대 아니면 무엇이냐? 나라 세금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냐? 아무리 초보 대통령이라도 역대 이렇게 까지 악질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냐? 너희들이 아무리 어리고 경험이 없다 해도 나라일을 함부로 처리하면 역사의 역적으로 남을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글구 손바닥으로 해는 가릴지 몰라도 정의는 가릴 수 없다
2025-01-30 22:15:37
저런 초딩 수준 판단력을 갖고 있는 헌법재판관을 모두 탄핵 시켜야 한다!
2025-01-30 22:02:17
29건이 탄핵 남용아니면 30건을 했어야 하나? 대체 지구 상 어느 나라에서 탄핵을 29건이나 남발하나 좌익 공산 테러집단에게 점령당한 남한의 모근 기관들
댓글 16
추천 많은 댓글
2025-01-30 20:46:36
정부기관들을 마비시키고 경찰이나 검찰의 마약수사나 치안 등을 위한 예산을 0으로 하는것과 감사원의 감사 예산도 삭감하는 등 국가의 사정기능이나 기본기능을 마비시켜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것이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란 말은 아니겠지? 헌정질서를 파괴하든 말든 문형배의 절친인 이재명 명령만 들으면 된다는 건 아니겠지? 사법부의 하나회 우리법,국제인권법 출신의 헌법재판관들은 종북공산주의자들로 보이니 직을 내려놓는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양심적인거 아닌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이고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헌법재판관은 필요없다
2025-01-30 20:57:02
더불어당이 비상계엄이 있기 전에도 20여건의 탄핵을 이미 했던 상황이었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을 줄곧 말해왔다 이유는 자기들 뜻대로 거부권없이 악법과 공산주의법들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거부권행사를 해서 공산주의체제를 완결하려는 자기들 뜻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였다 나같은 일개 국민에게도 그렇게 보였으니 하물며 대통령은 심지어 모든 대한민국 정보의 꼭대기에 있는 분 아닌가? 게다가 더불당의원의 상당수가 부정선거로 당선됐을거라는 상황도 있고 국민을 두려워않고 북한과 중국만 떠받드니 중국 북한 개입의 부정선거가 의심되는건 당연하다
2025-01-30 21:06:22
현재의 이런 생각은 완전 공산당식 사고방식같다. 인용결정된다면 국민폭동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