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탄핵 남용한 것 아냐” 이진숙 심판때 명시

尹 “줄탄핵으로 비상계엄 선포”
계엄 정당성 주장 힘 잃을 수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2025.01.23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야당의 ‘줄탄핵’을 거론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탄핵심판에서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23일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문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위원장 측의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과 관련해 재판관 8명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회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헌재는 먼저 탄핵심판을 “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자 국가권력을 통제하고 헌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위원장 탄핵안 의결 과정에 대해선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헌재는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위원장 측의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 위원장이 취임 당일이나 이전에 한 행위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이번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등이 이 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정부 예산을 삭감해 국정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주장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