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는 돈 올릴땐 기금 소진-적자 늦춰
받는 돈 유지땐 노후보장에 미흡
인상땐 고갈 앞당겨 미래세대 부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까지 국민연금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는 등 18년간 해묵은 연금개혁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퇴직연금 등을 연계해 전체 연금제도의 틀을 새로 짜는 것이다. 여야가 21대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에서 보험료율 13% 인상에 잠정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모수개혁의 핵심은 소득대체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기준 국회에 발의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중 모수개혁안을 제시한 개정안은 8개다. 개정안들은 모두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중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발의한 안은 보험료율을 출생연도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화해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을 유지하도록 해 재정안정에 초점을 뒀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안을 따를 경우 기금 재정수지 적자는 2050년, 적립금 소진은 2068년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경우 기금 재정수지 적자는 2041년, 적립금 소진은 2057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자 전환 시점과 적립금 소진 시점이 각각 9, 11년 미뤄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매년 0.3%포인트씩 13년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일시 인상하도록 해 소득 보장에 무게를 뒀다. 예정처는 이 안에 따르면 기금 재정수지 적자는 2046년, 적립금 소진은 2062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료율을 올린다면 소득대체율을 인상해도 기금 적자 시점과 소진 시점이 미뤄지는 셈이다.
다만 두 안은 2093년 기준 누적 적자에서 차이를 보였다. 예정처는 박수영 의원 안을 따를 경우 2093년 기준 누적 적자가 현재 예상했던 수준보다 2671조6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김남희 의원 안을 따를 경우 예상했던 수준보다 695조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대체율에 따라 향후 적자 폭이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했을 때보다 커질 수 있는 것이다.
●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vs “노인 빈곤율 감안을”
재정안정론 측에서는 소득대체율을 급격히 높이면 향후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급격한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고, 이 경우 미래 세대의 부담이 증가한다며 급격한 소득대체율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번 연금개혁에서는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며 “보험료율은 4%만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10% 올린다면 오히려 개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소득보장론 측은 현재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OECD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31.2%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은 50.7%였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도 연금 수급액이 최저 생계비 수준이 안 되는 게 문제인데 이대로라면 미래 세대가 받는 급여는 더 적어질 것”이라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들은 연금에도 국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환율 방어한답시고 연기금 끌어 쓰더니 이제 국민에게 덤터기 씌우려고 슬슬 시동 거는군. 맨날 국민 운운하는 국개의원들이 더 밉군
2025-01-31 10:00:27
언론도 냉정한 시각을 유지해야 합니다.한마디로 국민다수는 적게 내고 많이 받고싶어 하겠지만 그럴 방법은 없다는 것을 정확히 국민앞에 밝히는 것도 언론의 주요 역활이 아닐까요? 경제성장이 향후 -에서 + 1-2% 내외의 나라에서 세금의 큰 신장은 기대못합니다.즉 한마디로 많이 받고싶으면 많이 내어야 합니다. 15% 이상이라도 내고 대신 최저생활은 보장해주는 방안의 도출이 좋읍니다.그리고 사학/군등 특별 연금과도 형평성 통합을 시도해야 합니다.그저 찔끔 올리고 찔끔 혜택주거나 많이 주어 빨리 고갈시키는 것은 미래세대에 짐넘김입니다
2025-01-31 08:13:41
연금개혁의 핵심은 소득 대체율이다,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자영업자든 평생(30년) 부으면 노후 생활비가 되어야지. 어느직종은 넘치도록 많이주고, 세금까지 보태주고, 어는 직종은 한푼도 안주고 해서 완전 양극화를 부추긴 연금, 형평유지하라, 즉 최저 연금과 최고 연금을 고정하고 매년 정기예금 이자수준으로 올려줘라 (예 월 150 ~ 350 만원 고정하라),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특별관리하고 70%에서 20%만 지급하고 대폭 올려야 한다.극빈자만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아무상관도 없는 국민연금에 기생충같이 기대면 안된다.그건 도둑이나 마찬가지다. 어떤 인간이 그런 도둑질을 시켰는지 심히 악하다. 기대면 안된다
2025-02-02 19:31:23
연금개혁은 마음의 개혁이 필요하다. 지불한 만큼 받아가는게 정상이다.많이 받고 싶으면 올리고 적게 내고 싶으면 적게 받아가면 되는데 도둑놈 심보가 작동해서 내는 돈보다 더 많이 받으려는 도둑놈 심보부터 고쳐야한다.더 가져가려면 전문가를 통해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려야 한다.능력도 없는것들이 앉아서 지출만 늘이고 맨날 바닥 난다는 소리만 지껄여 댄다. 그리고.기생충같은 기초연금은 별도로 관리하고 국민연금을 이용하면 도둑놈이다. 기초연금은 70%에서 20%만 지급하고 금액도 올려야 하고 국민연금을 이용하면 도둑이다.
2025-02-01 11:53:02
공단에 직원들 너무 믾아 그리고 이사장 연봉은 월케 많테 이런것부터 고치고 개혁이던 나발이던 ~~~
2025-02-01 10:30:13
상호주의 합법외국인 노동자들은 좋겟다. 보이지 않는 월급, 집에 갈때 일시금으로 가져가는 월급이 오르는 효과가 잇으니까 말이다. 반면 4대보험 절반을 근로자 대신 내주는 사업주는 부담이 더 느니까 이제 죽엇다.
2025-02-01 07:03:55
연금개혁은 지금 연금을 납부하는 금액을 인상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모든연금을 통합하는것도,또한 현재 받고있는 연금도 10년이면 납입한보험료의2배를 받는데 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수령연금의 조정도 필요하다.이에 연금 수령금액을65~75세 까지는 인상하고76~85세까지는 동결하고,86~사망시까지는 1년에 3%씩 인하하는 방안하고, 연금수령 시작부터 배우자가 있는것과 혼자사는것과 연금 금액을 다르게 하는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2025-01-31 14:10:03
국민 연금은 원초적으로 개인 부담(사업자 부담금 제외) 대비 약 1000% 초과 지급의 적자 구조로 설계되었음. 그간 지급률 축소와 부담률 증가, 수급 연령 연장 등 개혁에도 불구하고 적자 폭을 감당치 못하고 여전히 한 세대 내 파산되는 천문학적 적자 구조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재난적 적자 구조에 대해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여 지금이라도 지급률을 낮추고 적자 충당금으로 매년 정부에서 재정 출연을 하여 기금 고갈을 다 다음세대로 이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2025-01-31 13:06:07
보험료율 25%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 50%로 하자. 그게 합리적이다.
2025-01-31 10:00:27
언론도 냉정한 시각을 유지해야 합니다.한마디로 국민다수는 적게 내고 많이 받고싶어 하겠지만 그럴 방법은 없다는 것을 정확히 국민앞에 밝히는 것도 언론의 주요 역활이 아닐까요? 경제성장이 향후 -에서 + 1-2% 내외의 나라에서 세금의 큰 신장은 기대못합니다.즉 한마디로 많이 받고싶으면 많이 내어야 합니다. 15% 이상이라도 내고 대신 최저생활은 보장해주는 방안의 도출이 좋읍니다.그리고 사학/군등 특별 연금과도 형평성 통합을 시도해야 합니다.그저 찔끔 올리고 찔끔 혜택주거나 많이 주어 빨리 고갈시키는 것은 미래세대에 짐넘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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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08:47:03
환율 방어한답시고 연기금 끌어 쓰더니 이제 국민에게 덤터기 씌우려고 슬슬 시동 거는군. 맨날 국민 운운하는 국개의원들이 더 밉군
2025-01-31 10:00:27
언론도 냉정한 시각을 유지해야 합니다.한마디로 국민다수는 적게 내고 많이 받고싶어 하겠지만 그럴 방법은 없다는 것을 정확히 국민앞에 밝히는 것도 언론의 주요 역활이 아닐까요? 경제성장이 향후 -에서 + 1-2% 내외의 나라에서 세금의 큰 신장은 기대못합니다.즉 한마디로 많이 받고싶으면 많이 내어야 합니다. 15% 이상이라도 내고 대신 최저생활은 보장해주는 방안의 도출이 좋읍니다.그리고 사학/군등 특별 연금과도 형평성 통합을 시도해야 합니다.그저 찔끔 올리고 찔끔 혜택주거나 많이 주어 빨리 고갈시키는 것은 미래세대에 짐넘김입니다
2025-01-31 08:13:41
연금개혁의 핵심은 소득 대체율이다,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자영업자든 평생(30년) 부으면 노후 생활비가 되어야지. 어느직종은 넘치도록 많이주고, 세금까지 보태주고, 어는 직종은 한푼도 안주고 해서 완전 양극화를 부추긴 연금, 형평유지하라, 즉 최저 연금과 최고 연금을 고정하고 매년 정기예금 이자수준으로 올려줘라 (예 월 150 ~ 350 만원 고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