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력난입’ 피의자측, 관할 법원 변경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31일 08시 20분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 뉴스1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 뉴스1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사건 관할 법원 이전도 신청해 놓은 상태다.

30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8~29일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 19명이 낸 구속적부심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이들 피의자는 사건 피해자인 서울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이 현재 중앙지법 관할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적부심을 모두 기각했다.

또 피의자들은 이번 사건의 담당 법원을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관할 법원 이전 신청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피의자 변호인단은 “구속적부심과 별개로 담당하는 사건 모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관할 이전은 공정한 재판의 기본 전제”라고 전했다.
#서부지법 폭력 난입#법원 난입#피의자#서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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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추천 많은 댓글

  • 2025-01-31 09:18:38

    서부지법=편파판결 이런 등식이 성립될까 걱정이다.

  • 2025-01-31 09:27:20

    법원이 먼저 기피신청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국민들이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사조직원들에 대한 생각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갈 수 도 있었던 기회를, 조직 폭로되어 실체 들어나는것 막기에 급급해서 막막호 보찌지질 셀프로하다가 뭉죄인까지 국민 재판소로 불러내는가? 이놈드라 정신차려.

  • 2025-01-31 10:46:35

    구국의 전위대 애국청년들을 당장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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