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가 보이고 있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해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사태’와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2025.01.20 뉴시스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는 오민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26기 ·사진)이 이 임명됐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대거 고등법원장에 임명됐으며 일부는 지방법원장에도 임명됐다.
31일 대법원은 내달 10일자로 고등법원장 9명과 지방법원장 17명 및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장에는 김시철 부장판사(19기),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이승련 부장판사(20기)가 임명됐다. 대전고등법원장은 이원범 부장판사(20기), 광주고등법원장은 설범식 부장판사(20기), 수원고등법원장은 배준현 부장판사(19기), 특허법원장은 한규현 부장판사(20기)가 맡게 됐다.
주요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중앙지법원장 자리에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임명한 것은 실력이 검증된 법관을 배치해 재판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각 기수의 실력자가 발탁돼 대법관을 보좌하는 핵심적인 역할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 4개 법원에는 각각 윤경아(26기) 조미연(27기) 임해지(28기) 김승정(27기) 등 여성 법원장이 임명됐다.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기수와 순서대로 고등법원장 및 고법원장급에 배치됐다. 안정을 도모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대법원은 “소속과 직위 등에 상관없이 사법부 전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것”이 이번 인사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현직 법원장 3명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지방법원 부장판사인 현직 법원장 11명이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담당하던 신진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이번에 수원고등법원으로 옮기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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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21:11:03
헌법도 지 멋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하는게 판사냐? 사기꾼이냐? 사건 마다 판사가 누구인지 고향이 어디인지 우리법연구회인지 이딴거 살펴보고 판결도 다 각자 지 멋대로 법 바꿔가면서 판결하고 이런 법원이 법원이냐? ? 한국 법원 의미없다.. 판사들 싹 다 짜르고 그냥 여론재판 하든지 옛날 사또 임명해라 ㅋ
기자느마 즛뜨모르면 아가리 꼬매라 대북송금사건 신진우는 이화영 심판은 받는거구 이재명 재판은 1심도 시작안했다 그리고 이화영재판부에서 다른 판사로 지정받았다
2025-01-31 22:36:43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들과 죄명이 하수인들 모조리 색출해서 속아내지 않는다면 범보수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2025-01-31 21:29:39
대법원은 이제서야 自淨作用(자정능력)이 작동을 하는 모양이네 한번 튄 ddong 찌꺼기 때문에 나라가 몇년을 소용돌이 난장판이 됐었나.. 헌재는 완전 어찌하면 좋을까 自淨作用 자체가 없는 ddong 숙성기가 된 것 같은니 그냥 묻어버릴 방법 찾아야하나?
2025-01-31 21:25:23
나라를 어지럽힌우리법연구회 판사들 다 한직으로 보내라
2025-01-31 21:11:03
헌법도 지 멋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하는게 판사냐? 사기꾼이냐? 사건 마다 판사가 누구인지 고향이 어디인지 우리법연구회인지 이딴거 살펴보고 판결도 다 각자 지 멋대로 법 바꿔가면서 판결하고 이런 법원이 법원이냐? ? 한국 법원 의미없다.. 판사들 싹 다 짜르고 그냥 여론재판 하든지 옛날 사또 임명해라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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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21:11:03
헌법도 지 멋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하는게 판사냐? 사기꾼이냐? 사건 마다 판사가 누구인지 고향이 어디인지 우리법연구회인지 이딴거 살펴보고 판결도 다 각자 지 멋대로 법 바꿔가면서 판결하고 이런 법원이 법원이냐? ? 한국 법원 의미없다.. 판사들 싹 다 짜르고 그냥 여론재판 하든지 옛날 사또 임명해라 ㅋ
2025-01-31 21:08:16
재명이는 날 샜다고로 대한민국은 더욱 크게 발전할 것이다
2025-01-31 21:05:06
신진우 판사가 옮김으로이해 이재명재판에 어떤 영향이 있을건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