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현 헌재 공보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재판관 편향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피청구인(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등을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며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과 관련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사이로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교류했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는“대통령 탄핵심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며 “두 사람은 (현재) 페이스북 친구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10년 전에 작성된 댓글 간 대화 내용까지 기억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여권에서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도 탄핵심판에서 스스로 빠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합리적으로 인정할 만큼 객관적인 사례가 있어야 한다는 게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고 일축했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재판관 제척이나 기피 등을 거론한 여권에 대해 헌재가 공식적으로 반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과거 행적들과 특정 정치세력과의 특수관계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헌재를 국민들이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헌재를 방문해 “문 권한대행은 이 대표와 절친”이라며 “(둘 간의) 친분관계에 대해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제척 내지 기피 사유”라고 했다.
여당은 또 이 재판관의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인 점, 정 재판관의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가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삼고 있다.
이날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이 전 장관과 신 실장, 백 전 차장, 김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 11일에, 조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1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쓰래기 만도 못한 헌법재판관놈들이 정신을 못차렸구나 ! 제일먼처 처리해야 할 한덕수 총리의 가처분신청은 깔아뭉게고 오로지 탄핵인용 판결에 필요한 대가리수를 채우기 위해 총알같이 마은혁이 임명거부를 따지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이념에 눈깔이 멀었다 처도 판사들의 최고 존경을 받아 마땅한 헌법재판관이라면 체면치래는 하자꾸나 네놈들 손주들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냐 GSGG들아 !
2025-01-31 18:09:58
헌재는 그런 이야기를 할 처지가 못 되는 듯하다..이번 이진숙방통위원장의 결정을 보아도 확연히 좌파와 우파의 결정이 들어난다..업무 시작 한지 몇 일 되지 않는 자가 무슨 법률 위반 사항이 있다고..대한민국은 이미 법치주의 나라가 아니고 힘치주의 나라가 되었다..모든 책임은 사법부에게 있다고 생각된다
썩어 문드러져 가는 작금의 헌재는 헌재가 아니다. 편향된 재판을 해 놓고 자기들은 옳다고 우기는 헌재의 건방진 모습에 국민들의 분노만 커간다. 헐은 집은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한다.
2025-02-01 00:07:46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3조.... 그런데 그 '양심'이 '좌빨의 이념적 성향'으로 찐하게 오염되어있다면?? 저 '우리법 연구회'라는 조직을 보면서 과거 군바리 정권 시대의 '하나회'를 연상하는 것은 나만의 느낌일까? 자신의 이념 성향을 '극좌'로 자기 스스로, 공개적으로, 자랑스럽게 규정한 '판사님'의 그 '양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 공정한 심판 기대하기 어려운.... 합리적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례...' 얼마나 더 필요한데??
2025-01-31 23:39:27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5-01-31 23:30:50
탄핵에 올라간 3명 --노무현/박그네/윤석열--중에--노/박은 이유가 없고--융가는 징역 100년 사유 차고 넘친다--군대 동원하여 국회 난입한 것이 재미로 하는 건가--9수 돌머리의 아둔한 논리--탄핵 안당하고--살아남을 것이라고--꼼수로 발버둥치는 저 돌머리--구제 불능한 자--대한민국 너처럼 그리 허술하지 않다 이놈아
2025-01-31 23:25:16
업무 이틀차에 탄햑당한 방통위원장을 무슨 이유로 4명이 찬성했는지? 그러고서도 정치적 중립?
2025-01-31 23:08:08
헌재와 선관위는 신뢰도 -0%지들이 만든
2025-01-31 22:54:57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헌제 재판관들이 스스로 물러나면 건단 하잖아. 무작위 판사 30명 모아놓고 로또 처럼 추첨하면 될일을...
2025-01-31 22:31:43
헌재가 정당한 권력을 주장할려면 상응하는 절제와 겸손을 가져야 한다. 첫째, 우리법연구회출신 등 편파적인 집단이다. 둘째, 윤대통령측의 기파신청을 기각하는 등 이해관계가 얽힌 자들이 있다. 조기 퇴진하고 좀 더 중립적인 구성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겠다. 이진숙탄핵결과가 6:2, 7:1이 아닌 4:4로 나온 것 자체가 이미 저들이 헌법에 기반한 판단을 하지 있다는 반증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2025-01-31 22:16:45
떡꼬물에 왔다리 갓다리 하다가 신용이 바닥이네요. 마아 입 다물고 계속 하던 대로 해라 명예 회복은 불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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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2025-01-31 18:07:32
쓰래기 만도 못한 헌법재판관놈들이 정신을 못차렸구나 ! 제일먼처 처리해야 할 한덕수 총리의 가처분신청은 깔아뭉게고 오로지 탄핵인용 판결에 필요한 대가리수를 채우기 위해 총알같이 마은혁이 임명거부를 따지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이념에 눈깔이 멀었다 처도 판사들의 최고 존경을 받아 마땅한 헌법재판관이라면 체면치래는 하자꾸나 네놈들 손주들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냐 GSGG들아 !
2025-01-31 18:09:58
헌재는 그런 이야기를 할 처지가 못 되는 듯하다..이번 이진숙방통위원장의 결정을 보아도 확연히 좌파와 우파의 결정이 들어난다..업무 시작 한지 몇 일 되지 않는 자가 무슨 법률 위반 사항이 있다고..대한민국은 이미 법치주의 나라가 아니고 힘치주의 나라가 되었다..모든 책임은 사법부에게 있다고 생각된다
2025-01-31 17:51:31
반헌법적인 쓰레기들이 헌법에 따른 판단을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