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 뉴스1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통상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부 배당 후 2~3주 가량이 지난 뒤 첫 재판이 열린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조사는 거부해왔지만 법원의 재판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쳐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형사재판 출석은 검토대상이라기보다는 의무사항”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해 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 같은 혐의로 이달 구속 기소된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재판을 담당하는 지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졸업 뒤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후 법관에 임용됐다.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법리와 재판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굵직한 사건을 맡았다. 지난해 2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 회장의 1심 사건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고, 마약 상습 투약 의혹으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게는 지난해 9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대통령이 통치권행사의 일부인 비상계엄령 선포한 것을 내란이라니.......전혀 현실성도 없구,......상황과 이치에 맞지가 않는다 내란이란 용어가 대통령 계엄선포와 도대체 무엇이 일치하는가? 참으로 답답하다...국힘은 이것부터 해결하라........! 언론 방송사까지 내란으로 단정을 저버리고 국민들에게 호도를 일삼는다........조선 동아일보까지 합세해서 말이다....참으로 기가막힐 노릇이다
2025-01-31 23:41:40
졸라일보 절독합시다.
2025-01-31 23:30:14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5-01-31 23:04:23
대통령보고.. 내란 우두머니 라니... 고얀.. ㅠㅠ
2025-01-31 20:55:37
내란 수괴라는 용어를 쓰지않고 우두머리,라는 용어를 쓰는 동아일보는 역시 젠틀한 레거시 신문이다 우두머리는 순전히 우리말이거든 ..비슷한 동의어로 두목 수령 수장 정상,이 있는데 .. 정상은 국가 최고우두머리를 의미하는 단어이지. 수괴,는 나쁜짓을 한 무리의 우두머리를 의미하거든 . 두목은 야쿠자 등에 쓰고 수령은 북에서 쓰고 ..다른 단어가 없거든 ..그런데 지지자들은 우두머리 용어도 트집잡네 .. 우두머리가 나쁜 의미가 아닌데도 오해를 하는거야 정말 지지를 해도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안타깝구나
2025-01-31 19:59:23
윤석열및 그밑에 있는 사람들 국힘 잡을수있는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다 앞으로 이재명에게 칼자루를 줘야한다
2025-01-31 19:46:24
동아 개표 방송 당일출구조사에 사전투표 득표율까지 고려된 당선인 수 발표한 사기방송. 너희는 민족의 반역자 될거다. 빨리 데이터 제공처 밝혀라.
2025-01-31 19:45:00
범죄자 우두머리 죄명이 재판은 안 하냐?
2025-01-31 19:09:44
현직 대통령이 내란 웃시간가 더불어 빨민주당 만드 게 거시기에 왜 동조하지 대한민국 뭉게는 내란 반억자x 누구인가 ?
2025-01-31 18:54:54
재판부가 악질 빨갱 죄명같은 빨갱들이 아니기를 바란다. 빨갱들은 모두 똥통에 처넣어 익사시켜야 자유 대한이 멸망하지 않는데...
댓글 12
추천 많은 댓글
2025-01-31 18:38:31
조중동은 내란죄"우두머리"라는 말을 사용하지마라!. 형사법중 죄목에 그런 죄명이 없다.그 호칭은 민주당이 이재명을 무죄(추정)이라는 뻔뻔한 정당이 지어낸 악마같은 글이다
2025-01-31 18:36:49
지금 하는 꼴들이 ㄸ싼놈이 된장 묻은 사람한테 너 ㄸ쌌지? 하고 호통치는 꼴이다,그게 ㄸ이냐 된장이냐를 가려줄 사법부라는자들도 ㄸ은 된장으로, 된장은 ㄸ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난장판을 만들고 있어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다,
2025-01-31 19:45:00
범죄자 우두머리 죄명이 재판은 안 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