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김대웅-중앙지법원장 오민석

부장판사들 대거 고등법원장 임명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는 오민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26기)이 임명됐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대거 고등법원장에 임명됐으며 일부는 지방법원장에도 임명됐다.

대법원은 10일자로 고등법원장 9명과 지방법원장 17명 및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사법연수원장에는 김시철 부장판사(19기), 사법정책연구원장에는 이승련 부장판사(20기)가 임명됐다. 대전고등법원장은 이원범 부장판사(20기), 광주고등법원장은 설범식 부장판사(20기), 수원고등법원장은 배준현 부장판사(19기), 특허법원장은 한규현 부장판사(20기)가 맡게 됐다.

주요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중앙지법원장 자리에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임명한 것은 실력이 검증된 법관을 배치해 재판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각 기수의 실력자가 발탁돼 대법관을 보좌하는 핵심적인 역할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 4개 법원에는 각각 윤경아(26기), 조미연(27기), 임해지(28기), 김승정(27기) 등 여성 법원장이 임명됐다.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기수와 순서대로 고등법원장 및 고법원장급에 배치됐다. 안정을 도모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대법원은 “소속과 직위 등에 상관없이 사법부 전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것”이 이번 인사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현직 법원장 3명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지방법원 부장판사인 현직 법원장 11명이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담당하던 신진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이번에 수원고등법원으로 옮기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