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본격 재판절차 돌입… 김용현-조지호 맡은 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尹 구속기소 이후]
이달 중순 첫 재판 시작될 듯
서울법대 출신 지귀연 부장판사
이재용 ‘삼성물산 합병’ 1심 무죄 선고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 뉴스1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통상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부 배당 후 2∼3주가량이 지난 뒤 첫 재판이 열린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조사는 거부해 왔지만 법원의 재판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쳐 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형사재판 출석은 검토 대상이라기보다는 의무 사항”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해 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 같은 혐의로 이달 구속 기소된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졸업 뒤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후 법관에 임용됐다.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법리와 재판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굵직한 사건을 맡았다. 지난해 2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 회장의 1심 사건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고, 마약 상습 투약 의혹으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게는 지난해 9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