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문형배·정계선·이미선 재판관 회피촉구 의견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01.23.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이 1일 문형배·정계선·이민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이념적 편향성이 속속 드러나면서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헌법재판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교류했고, SNS를 통해 올린 사회적 이슈에 관한 글 등을 볼 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다.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자신의 배우자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으며 배우자가 근무하는 단체의 이사장이 소추인 측 대리인으로 나섰음에도 심리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며 “정계선 재판관의 판단에 배우자의 의견이 영향을 미치는 차원을 넘어 엄격하게 비밀이 유지되어야 할 탄핵심판 관련 자료들이 배우자를 통해 소추인 측에 전달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친동생이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배우자는 이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미선 재판관은 명절에 친동생을 만나 무슨 정담을 나누었을 것인가, 배우자의 이해관계가 이미선 재판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 심리가 조선시대 ‘원님 재판’보다 못하지는 말아야 한다”면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재판관이라면 문제를 제기하기도 전에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재판관이 회피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측이 비슷한 사유로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헌재는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