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동결 둑, 14년 만에 터졌다…최대 80곳 인상 전망

사총협 “지난달 30일 기준 51개…70~80개 관측”
정부 대학재정 확충 없으면 매년 인상 반복될 듯
고특회계 올해 일몰…교육재정 힘겨루기 예상돼

동국대학교가 올해 학부 등록금을 전년 대비 4.98% 인상하기로 했다. 23일 오후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에 학생들이 작성한 등록금 인상 반대 대자보가 붙어있다. 2025.01.23 서울=뉴시스

서울 지역의 대학 20여곳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길게는 17년, 정부의 정책 기조가 굳어진 후 14년만에 동결 기조가 무너졌다. 전국에서 많게는 80곳에 이르겠다는 관측도 나온다.

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에서 올해 학부 등록금을 지난해보다 올리기로 결정한 대학은 최소 39곳이다.

서울 지역에서는 ▲서울시립대 5.49% ▲성신여대 5.3% ▲성공회대 5.1% ▲고려대 5% ▲한국외대 5% 등이 지난해보다 5% 넘는 금액을 올리기로 했다.

▲연세대 4.98% ▲동국대 4.98% ▲국민대 4.97%(신설 제외 3.8%) ▲중앙대 4.95% ▲상명대 4.95% ▲성균관대 4.9% ▲한양대 4.9% ▲서강대 4.85% ▲숙명여대 4.85% ▲덕성여대 4.85%도 5%에 육박한다.

▲가톨릭대 4.65% ▲동덕여대 4.2% ▲이화여대 3.1% ▲추계예대 3%도 인상을 결정했다. 경희대(5.1%)와 숭실대(4.95%) 등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에서는 ▲한신대 5.3% ▲수원대 5.3% ▲경기대 5.2% ▲단국대 4.95% ▲서울장신대 3.687~3.692% 등이 등록금 인상 행렬에 올라탔다.

▲신라대 5.49% ▲인제대 5.48% ▲동신대 5.4% ▲영남대 5.4% ▲대구대 5% ▲원광대 4.85% ▲전주대 4.75% 등 비수도권 주요 사립대도 인상 중에 있다.

국립인 교원양성대학도 이미 최소 5곳이 인상률을 확정했다. ▲부산교대 5.49% ▲청주교대 5.45% ▲진주교대 5.39% ▲광주교대 4.98% ▲한국교원대 3.89%다.

등록금 동결 기조가 깨진 것은 지난 2012년 정부의 국가장학금 페널티 규제가 도입된 이후 14년만이다. 정부는 등록금을 올리면 국고 국가장학금 지급을 끊는다.

고등교육법상 직전 3개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 평균값 대비 1.5배 넘게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정해 놓은 ‘등록금 상한선’이 치솟은 2년 전부터 인상 조짐이 일었다. 지난 2022년 1.65%에 불과했던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4.05%, 5.64%였다.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2023년에는 교대 8곳을 포함한 일반대 17곳(8.8%), 2024년에는 26곳(교대 전원 동결, 14.2%)에 그쳤고 서울 주요 사립대도 동결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서울 연세대, 고려대 등을 비롯한 주요 사립대가 대부분 인상을 확정 지었으며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의 숫자도 지난해 최종 인상 대학 규모를 웃돌고 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사무처장은 “30일 기준 대학 51곳이 등록금을 인상했고 지금 120개 정도가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등록금 고지 일정을 고려하면 다음주(2월3~7일) 초까지는 다 확정할 것”이라며 “여기서 20~30개 대학이 더 늘어날 것이라 본다”고 했다.

대학 등록금은 대학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2000년대 초중반 등록금이 무분별하게 인상되고 지난 2011년 학생들이 대규모 집회에 나서면서 지금의 등록금 상한선과 국가장학금 규제가 도입됐다.

이후 대학들은 재정난을 호소하면서 등록금 인상 시도를 이어갔고, 교육부는 이를 불허하는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교육부가 ‘동결 방어’에 실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규제를 완화해 교내 장학금을 10%까지 줄여도 등록금을 동결하면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국고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 칸막이를 풀어 대학들의 재정 부담을 낮춰주는 당근을 꺼내 들었다.

대학들은 참을 만큼 참았다는 반응이다.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한 서울대 등 거점 국립대 10곳을 비롯해 한성대, 조선대 등 다른 대학들도 내년에는 인상에 나서면서 앞으로 매년 인상이 이어질 수 있는 관측도 제기된다.

황 사무처장은 “많은 대학이 인상한 만큼 이번에 올리지 못한 대학은 내년에 인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등록금 인상이 이어지게 될 경우 향후 정치권에서는 법적 규제를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의 기준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더 낮춰 규제를 강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뒀다.

다만 교육부와 대학가에서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으로 등록금 연쇄 인상 흐름의 불을 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교육부는 올해 법적 시한이 종료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를 연장하는 한편 규모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3년 도입된 고특회계는 종전 초·중·고 재정에 쓰이던 국세 교육세 세입 일부를 대학에 투입하도록 한다.

향후 고특회계를 연장하면서 초·중·고에 쓰이던 국세 교육세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더 대학으로 가져가게 될 경우 시도교육감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반회계에 쓰이던 국고를 더 늘릴 경우 재정 당국의 반대가 예측되고 있다.

황 사무처장은 “지금 고등교육(대학) 여건은 초·중등보다 열악하다는 게 문제”라며 “공교육비가 대학이 초등학교보다 더 낮은 이런 상황은 말이 안 된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려면 시설 투자를 해야 하고 첨단 분야는 교수 인건비도 비쌀 뿐더러 기자재도 비싸다”고 했다.

그는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이 1조원을 들여 인공지능 단과대학을 만들었고 중국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deepseek)를 개발했다”며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고 학교와 학생들의 갈등이 유발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국가 재정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도 “대학들이 등록금이 많이 동결돼 와서 어렵다는 말을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계속 내년, 내후년에도 인상을 해서 대학 재정 문제를 풀 수는 없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고등교육 재정 확대 방안이 나와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대학의 재정 구조 혁신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임 연구원은 “초·중등 교육도 미래 교육을 설계하기 위해 예산이 필요한 만큼 돈을 가져오기보다 각각을 존중하는 게 바람직하고, 국고 일반회계 증액이 필요하다”며 “적립금이 많은 대학과 학교법인의 지원이 열악한 대학은 대안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