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방치된 대법관 공백…‘재판 지연’ 우려 커져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까지도 늦어지며 대법원의 업무 공백이 한 달 넘도록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여야 갈등 대상이 아닌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김상환 전 대법관이 퇴임했지만, 후임 자리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있다. 후임으로 지명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헌재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갈등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이 임명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대법원은 전국 법원장 등에 대한 정기 인사를 시행하고 본격적으로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최고 법원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원이 1명 빠진 12인 체제로,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되는 대법원 소부 2부도 3인 체제로 불완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는 국회 추천 몫인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이어가는데 따른 결과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각각 추천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지난해 12월 31일 임명했지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유를 들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공백이 방치될 경우 재판 지연 등 사법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로 이어질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관 1명이 한 해에 처리하는 사건 수가 4000여 건에 달하는 만큼, 공백이 길어질수록 사건 처리도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민·형사 사건의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상급법원인 만큼 전원합의체와 소부 판단 역시 완전한 상태에서 선고를 내려야 판결의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지적도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공백 상태에서는 대법원이 정상적으로 심리 및 선고 일정을 잡는데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 대법 판단을 기준으로 삼기위해 기다리는 유사 쟁점의 하급심 판단들도 연쇄적으로 늦어지게 된다”고 했다.

경남 합천 출신인 마용주 후보자는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 등을 두루 거친 정통 엘리트 법관출신으로,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마용주 후보자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재가 및 국회 송부 역시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지난해 12월 14일) 이전에 이뤄졌다.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가결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재판 지연 불편은 결국 국민들의 몫”이라며 “정치권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임명은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