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난입 선동 혐의 전광훈에 곧 출석통보… 경찰 “국민저항권 반발땐 처단” 발언 분석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2월 3일 03시 00분


“尹, 구치소서 모셔 나올수도” 주장
전문가 “과격한 행동 유발 가능성”
全 “당일 오후8시 해산” 혐의 부인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를 부추긴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의 유튜브 채널 동영상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 목사가 서부지법 사태는 물론이고 지난해 12·3비상계엄 선포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전담 수사팀까지 꾸린 경찰은 조만간 전 목사에게 출석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경찰 관계자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해 (전 목사의) 유튜브 영상 등을 분석하면서, 난입을 부추기는 발언 등이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접수된 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토대로,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뿐 아니라 12·3비상계엄 사태에도 전 목사의 ‘혁명론’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나흘 전인 지난해 11월 29일 전 목사는 한 포럼에 참가해 “국회의원 300명을 100% 다 구속시켜(야 한다)”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같이 혁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 목사의 유튜브 생중계 영상에 다수의 선동 발언이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8일 오전 8시 59분경 전 목사는 유튜브 채널 ‘전광훈 TV’ 라이브 방송에서 “정말 내란 수괴가 누구인지를 내가 청와대에서 윤을스님하고 인터뷰한 걸 보면 안다. 문재인이다”라며 “가짜 대통령 문재인을 처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엔 희망이 없다”고 했다. 오전 10시 7분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모시고 나올 수 있다. 4·19 같은 혁명이 일어났는데 누가 말을 안 듣겠나”라며 윤 대통령 지지자 시위를 4·19혁명에 비유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같은 발언이 지지자들의 과격 행동을 부추겼을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가 일어나기 약 11시간 전인 지난달 18일 오후 3시 50분경 서부지법 인근 연설에서 ‘국민저항권’을 약 15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오늘 국민 저항권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했다. 만약에 거기(국민저항권)서 거슬리거나 반역질을 한 놈들은 반드시 깜방 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했다. 이날 오후 2시경 광화문 집회에선 “광화문 국민저항위원회를 통해 대한민국을 통치해 나갈 것”이라며 “반발하는 반국가세력은 반드시 처단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집회와 같이 인파가 밀집된 장소에서 ‘국민저항권’ 등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을 경우 참가자들이 군중심리에 휩쓸릴 가능성이 커진다”라며 “이에 고양감을 느낀 참가자들이 과격 행동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2일 전 목사는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 참석해 “(폭력 난입 사태 당일) 나는 연설을 하고 오후 8시에 다 해산했다”며 “구속영장이 떨어진 것은 새벽 3시로, 애들이 남아 있다가 진압됐는데 우리 하고 관계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전광훈 목사#선동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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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25-02-03 04:10:23

    정부 기관의 위헌적 행태를 국민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도 시정을 안 하면 국민은 합헌적 저지권을 갖는다고 봐야 한다. 국가의 모든 권럭은 국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걸 막는 건 국민에 대한 반역죄다. 물론 선거를 통한 국민 의사 표현이 더 권장될 만하다. 그럴지라도 국가 정치 상황이 국민 요구를 수용 못할 시에 국민은 그런 오염된 정치 시스텡을 교체하는 것을 포함한 국가 리셋을 감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2025-02-03 03:57:56

    국민저항권은 정부(삼부와 헌재)가 위헌적 행태를 보일 때 국민이 취할 수 있는 합헌적 권리라 판단된다.

  • 2025-02-03 05:28:39

    써글너메 자슥들아 ... 시간이 남아돌면 찢재명이나 당장 법정구속 시켜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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